올해로 만료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하 청실해법)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2013년까지 연장되었어요. 법안 명칭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되었지요. 그러나 2004년 3월 5일에 제정된 청실해법이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정작 취업준비생들은 모르고 있어요.

요즘 한창 지원서를 내고 있다는 문아무개(29)씨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얼핏 들었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홍보를 잘 해줬으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네요. 역시 후반기 취업을 노리고 있는 박아무개(27)씨도 "청실해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서 "법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걸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청실해법 뭔가 봤더니...

다들 몰랐다는 청실해법을 찾아보니 그럴듯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이더군요. 그런데 이 법의 혜택을 받았다는 사람도 드물고, 대부분 알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집행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9조 3항 "단순기술훈련에서 탈피하여 무역·정보통신 등 신기술분야, 환경 등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분야들을 위주로 실시하여 고용구조를 고급화함으로써 이직·전직을 최소화하고, 평생고용관계가 정립되도록 할 것"은 고용구조의 유연화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유도하고 있는 정부 태도와 상반되고 있어 더욱 신뢰가 떨어지네요. 

청실해법 7조부터 12조까지를 보면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며 고용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조항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아무개(48)씨는 "중소기업청에서 공문도 와서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들이 있어서 이용하는데 제한이 된다"고 전하네요. 이어서 "전년도에도 직원을 뽑는데 몇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못 받았다"면서 "정부지원금이 원활하게 흘려가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현재는 지원금을 받아도 고용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다"라며 현재 경제상황을 토로하네요.

청실해법은 전역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군인에게도 혜택을 주지요. 17조를 보면 "전역 3월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부여를 위한 특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만 전역군인이 돌아가는 사회는 혹독하지요.

작년에 전역한 뒤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파트타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아무개(24)씨는 "아무런 지원 없이 전역시킨다는 게 무책임했다. 군대 생활 공백이 크게 느껴졌다"라며 사회 복귀의 어려움을 호소하네요. 

청년실업 만성화, 이태백을 넘어 삼태백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청실해법을 실행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더군요. 

취업준비생인 조아무개(26)씨는 "청실해법은 알고 있었으나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허울만 좋은 것 같다"고 행정부의 실행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네요.

9일에도 이력서를 썼다는 신아무개(26)씨는 청실해법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다"며 "한국 경제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가 해봤자"라며 정부 대책에 불신을 보이네요.

9일 파트타임 비정규직 면접을 봤다는 이아무개(27)씨도 "청실해법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정부가 실제로 일자리를 늘리는데 힘을 쏟고, NGO, NPO 같은 시민단체에 지원을 해서 청년들 직장을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형식적인 개정안에 대해 비판을 하네요.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된 지 꽤 되었어요. 이태백이란 말이 나온 지도 10년이 되어 가네요. 이제는 삼태백이란 말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청년실업은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아 만성화가 되었어요.

590여개 상장회사 가운데 하반기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는 46%로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기업이 반을 넘는 실정이에요. 특히 공기업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으로 35개 회사 가운데 14%만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고 있지요.   

양아무개(26)씨는 "공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아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죽겠다고 한다"며 살벌해진 대학가 소식을 알려주네요.

청년실업 대책, 좀 더 현실적이어야

청년실업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나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과 엇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가 넘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실업자와 구직단념자, 장기취업준비자, 유휴 인력을 포함하여 취업애로층이 100만에 이르는 한국은 세계경제침체와 함께 청년실업에는 손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지요. 정 아무개(26)씨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절박함을 얘기하네요.

미국은 클린턴 정권 시절 노동 정책을 담당했던 로버트 라이시 장관은 '고용 없는 성장' 정책을 고수할 때 초래될 사회 갈등과 파탄을 경고하였지요. 그는 청년 기금을 마련하여 모든 젊은이가 18세가 될 때 일정한 금융 자본금을 주어서 계속 공부를 하든, 벤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각자의 생각대로 재투자를 하게 하자고 주장했지요.

라이시 전 장관의 주장대로 국가의 앞날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청실해법이 5년 연장되었으나 그동안 청년실업해소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법안 명칭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바꾸는 걸 보니 '청년실업해소는 어렵고 몇 명 더 고용은 해줄게'라며 청년미취업자들을 달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청년들이 '88만원 저소득층'으로 굴러 떨어지거나 부모세대에게 빌붙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지요. 그들의 한숨을 계속 외면한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