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편법 신청 및 농지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사퇴압력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에서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양당 의원들은 10일 오전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차관의 해명에 반박하면서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양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의 핵심은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강남의 종부세 주택 3채를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이명박 정권 초기 차관 임명을 하루 앞두고 위장전입으로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자경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의원들은 또 "이 차관은 지난 2월 복지부 차관 임명 당시에도 위장 매입을 통한 농지 불법 취득으로 사퇴요구를 받아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버티기와 감싸기로 유야무야 넘긴 바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봉화 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지난 9일 이 차관이 배포한 관련 해명서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9월 이 차관의 남편이 소작인에게 200만원을 계좌이체한 것과 관련, 이 차관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땅을 잘 관리해줬다는 감사 표시와 2008년 농사에 소요된 실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의원들은 "돈을 지급한 것은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 차관의 남편이 '쌀 직불금 신청 이후부터 땅을 팔기 전까지 직접 경작을 했다면 굳이 소작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돈을 지급한 날짜가 9월 22일이라는 점도 땅을 매각한 8월 7일까지는 소작인이 농사를 대신 지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반박했다.

또 이 차관이 '쌀 직불금을 신청한 뒤부터 직접 경작하기 위한 준비 절차, 영농기계 임대, 모내기 계획 의논을 하고 직접 모내기를 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의원들은 "이 차관의 남편은 무역도매업을 하는 D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겨우 7~8회 내려와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것을 직접 경작이라고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을 일축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차관의 '쌀 직불금'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한 민주당은 농수산식품위에서도 쌀 직불금을 소작농이 아닌 토지 주인이 가로채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 차관 문제를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사실이라면 이 차관 스스로 책임질 일"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 차관 문제에 대해 '차관이 스스로 책임질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차관에게는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개인의 도덕적 비리로 고위 공무원이 스캔들에 휩싸이는 것은 의원들이 막아줄 필요가 없고 막아 줘서는 안 된다"고 이 차관 문제와 관련해 선을 긋고 나선 바 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차관 농지소유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것이 당내 다수 의견"이라며 "서울시 공무원으로 열심히 했지만 자경확인서 허위 작성이 사실이라면 이 차관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지난 9일 한나라당 대변인실 명의로 이 차관 관련 소명 자료가 배포돼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이냐'는 의구심을 낳기도 한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이 차관의 소명자료가 대변인 행정실로 왔는데 대변인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모르고 배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