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못미쳤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송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법부에선 법의 조항이나 문구 하나하나를 갖고 결론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못미치면 아무리 명판결이라고 해도 그것은 명판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회장이 사회 공헌과 국가발전 기여,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사법부가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법의 잣대는 정확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투명한 사회,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로 인정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야당과 주요 언론들이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지 않는 것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언론이나 정당들이 왜 말하지 않는가 참 서글프다"며 "한국의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공정택 선거자금 비리' '이봉화 쌀 직불금' '·YTN 대량해고'에도 쓴소리

송 최고위원은 최근 비리 의혹이 불거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YTN의 대량 해고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자금 비리 의혹에 대해 송 의원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마라'는 속담이 있는데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인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국민들은 교육자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으로 인한 YTN의 대량 해직·징계 사태에 대해 송 최고위원은 "YTN이 국영방송이나 공기업은 아니지만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공기'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게끔 활용돼야 하는 것이 언론"이라며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사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YTN 사측의 대응을 비판했다.

또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편접 신청 및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당연히 시정이 돼야 하고 차관의 개인적인 일을 당이 방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당 내의 '이 차관의 비리의혹을 비호하지 않겠다'는 여론을 재확인했다.

'어정쩡한 3가지 문제'에 명확한 견해 제시... 여당 내 기류 변화?

송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던 3가지 문제들에 대해 고위 당직자가 선을 긋고 나섰다는 점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공정택 교육감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임해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적극 비호한 바가 있고, 당 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던 상황에서 이날 송 최고위원의 비판 발언이 나온 것. 

또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편법신청 및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가 "고위 공무원의 개인의 도덕적 비리를 의원들이 막아줄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야당들로부터 '이중적인 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YTN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서는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측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비판했고, 원희룡 의원도 사측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