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아침 신문을 보니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크게 2배에서 3.3배까지 올리는 방안(6억원 이상은 3.3%, 6억원 미만은 0.9%대로 상향 조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부동산 경기도 불황이고, 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고 팔기 힘든 세상인데, 중개료를 올리겠다니 이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수수료가 선진국의 1/10 수준밖에 안 된다며 한국 공인중개사협회가 인상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선진국도 아니고,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도 아닌데, 수수료만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현행 부동산 수수료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단, 6억 이상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 시에는 중개업자와 매도·매수자가 합의하에 0.9%내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사진보기

문제는 현행 수수료가 적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약할 집을 보고,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게 쌍방 연락하여 매도·매수 의사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채권, 채무관계나 은행 등의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끝나는 일인데, 이 일로 받는 금액이 적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계약할 때는 요율이 0.4%기 때문에 120만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도·매수 양쪽에서 모두 받을 경우는 240만원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부동산경기가 침체다 보니 중개사들도 요즘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요즘은 공인중개사에 소장과 실장, 직원 등 여러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집을 한채 계약해도 한 사람이 수수료를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업주)과 실장, 직원이 근무한다면 소장과 실장이 6:3 등 일정 비율로 나누고, 나머지 1은 직원 월급으로 비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경기인 요즘은 상가세 등 월 200여만에 달하는 비용을 건지기도 힘들다고 울상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동산중개업자들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듭니다. 어디 힘들지 않은 업종 있습니까? 지금 경제위기가 다시 온다고 할 정도로 모두가 하루 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경기침체에 지방 미분양 주택이 13만호가 넘는 등 악화일로의 부동산 시장에서 왜 수수료 인상안을 들고 나왔을까 하는 점입니다.

혹 불경기를 이유로, 수수료를 인상한 뒤 한건만 해서 상가세 등 운영비라도 건져 보려는 생각이라면 인상계획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인상되면 부동산 불경기에 집을 파는 사람은 손해 보고 팔 텐데, 인상된 수수료까지 주게 되는 매도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큰사진보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너무 많은 중개사들이 배출돼 말 그대로 '장롱면허'인 사람이 태반이고, 또 지금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개사들조차 주택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업계에서 빠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마당에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한국 부동산중개사협회는 마치 불 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상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에서 검토하여 최종 결정될 것이지만, 수수료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매도·매수자와 중개업자간 요율을 둘러싼 잡음과 분쟁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땐 실수요자들이 모여 수수료도 적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부동산매매 사이트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서상 집은 거의 전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믿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에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또 공인중개사 밥줄 다 끊어 놓는다며 난리를 치겠죠. 모두가 다 어렵다 보니 제몫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엔 힘들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넌 죽어도 나는 살아야해!"하는 것 같아 정말 기사를 보고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