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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권우성

'쌀 직불금 불법신청' 의혹을 받는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퇴진 여부를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애초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권자라는 점을 헤아려 이 차관의 퇴진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이 차관의 퇴진 여부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진 게 아니어서 아직 확실한 방향이 정해진 바 없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다 민심에 관한 얘기는 함부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14일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쌀 직불금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자 청와대는 이 차관의 자진사퇴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청와대가 이 차관을 방어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쌀 직불금 논란'이 민심을 뒤흔들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헤아린 결과다. 특히 쌀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고위공직자 중에 청와대 고위인사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청와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4만6000명이고 공기업 직원도 2600명이나 된다"며 "문제가 된 고위공직자 100여 명 중에는 청와대 고위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또다른 관계자는 15일 "올초 처음으로 신청한 데다 직불금을 수령한 것도 아니어서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여론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 문제는 청와대의 손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차관 건과 관련 청와대 내부 상황도 좋지 않다"며 "민심이 이 차관의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측은 '이봉화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들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장관-비서관 중 직불금 수령한 사람 없어"

쌀 직불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장관이나 비서관 중에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15일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현재까지 비서관급 이상에서 본인 명의로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없다"며 "장관 등 국무위원급 고위공직자도 스크린한 모양인데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니라 가족 명의로도 받을 수 있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적합한지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진상을 파악한 뒤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쌀 직불금 불법신청'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 이 대변인은 "일단 철저히 조사한 뒤 상황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당장 진퇴문제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쌀 직불금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공직사회 전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봉화#쌀 직불금#청와대#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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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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