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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신항만 공사와 관련 특정업체에 모래공급을 독점공급하도록 한 배경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곽결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지난 2007년 부산 신항만 공사와 관련 D업체가 모래공급을 독점했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당시 수자원공사는 ㎥당 모래공급 가격을 6385원 가량으로 제시한 반면 D업체는 9281원으로 훨씬 비쌌다"며 "그런데도 수자원공사가 요청한 골재채취 신청은 부결되고 D업체가 허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부산신항 골재 소요량 5천만㎥를 고려할 때 최고 1448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옛 해양수산부가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모래 공급비용이 20~30%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수자원공사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좌절시키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 옛 건설교통부는 수공 측이 골재채취단지를 신청하자 약 2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한 반면, D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부실 등 5개 분야 14개 보완요구사항이 도출됐음에도 심사기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골재채취해역 이용에 동의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D업체는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골재공영제에 반대하면 주민 1인당 1000만원씩 100억원을 풀 수 있다고 선동했다"며 "수공이 D업체보다 1년이나 먼저 골재채취사업을 신청했음에도 D업체가 허가를 받게 된 것은 해수부와 곽 전 수공 사장이 해당 업체를 비호한 때문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곽결호 전 수공사장은 "재임기간 동안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했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업무를 해태한 적이 없다"며 "D업체 관계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 옹진 태안반도 연안골재채취 반대로 수도권에 골재 파동이 일자 골재공영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 해양수산부는 부산 신항만 건설을 위해 모래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골재채취단지를 조성할 것을 수자원공사에 요청했지만, 막상 수자원공사가 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불허하고 특정업체에 허가권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태그:#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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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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