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수급 공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나락 적재와 농민대회 열어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다."

'진짜 농민'들이 화났다. '가짜 농민'들이 쌀소득직불금을 부정수급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부당수급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정부 고위직뿐만 아니라 창원시청 간부 공무원들도 부정수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을 비롯한 '한미FTA저지 경남농축수산대책위원회'는 17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를 접한 농민들은 경악과 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경남도는 부정 수급자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농민들은 ▲비경작자한테 지급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전액 환수할 것 ▲부당 수령자 가운데 고위공직자와 공무원·정치인 명단 공개와 처벌할 것 ▲전국 부재지주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할 것 ▲농지법 개정을 통한 비농민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6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불금 지급현황을 일부 검토한 결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을 확인했다"며 "경남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쌀소득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창원시의 농지관리정보를 입수해 일부 분석했는데도 5급 이상 공무원 4명이 나와있고, 국장급도 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농민단체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경남도청과 시․군청 앞 나락 적재 투쟁을 비롯해, 11월 25일 전국농민대회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