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사람들은 김대중·노무현 시대를 일컬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했다.

물론 그들이 정권을 잃어버린 기간이 10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좁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지난 10년을 가리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교묘하게도 '747'이라는 전대미문의 청사진을 대비시켜 제시한 것이다.

'7'% 성장에 '4'만달러 소득에 '7'대 강국이라. 하기야 지난 10년 동안 민주화는 조금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 다수의 순진하고 이기적인 국민은 '잃어버린 10년'과 '747'에 자의반 타의반 미혹되어 버렸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 국민이 '잃어버린 10년'에 미혹된 것은 '747'이라는 턱없는 욕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잃어버린 10년'에 동의하는 사람은 현저히 감소했다. 여기에도 역시 다수의 국민이 '747'은 '쌩 허구'였다는 것을 알게 된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제 '747' 따위는 정부 당국자나 한나라당 사람들조차 믿으려야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747'과 맞물린 '잃어버린 10년'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정권 획득을 성공시킨 가장 허황되고 기만적이며 시효가 짧은 공약으로 기록될 법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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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백승렬	관련사진보기

지난 두 번의 정권이 흡족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 불과 8개월 만에 지나간 10년 동안 애써 이룬 일정한 미덕들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며 안타까워해 왔다. 그렇지만 정작 이보다 더 큰 문제는 10년 전에 자취를 감추었던 악덕들이 부활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두렵기까지 한 일이다.

지난 18일 보도된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10월 27일자)은 뜬금없이 '한국에 10년 만에 유령이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그들이 말한 유령은 10년 전인 1998년에 있었던 고환율과 경상수지 적자를 가리킨다. 하지만 굳이 유령이라고 한다면 어디 이뿐이랴?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한국에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유령은 의외로 많다. 지면상 그 중에서 우선 6가지를 거론해 본다.

첫째 유령 <땡이뉴스> '땡박'과 '땡전'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뚜뚜뚜, 땡~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지도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뚜뚜뚜, 땡~ 전두환 대통령은 정의사회구현에 즈음하여...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과거 군부독재 시절, 텔레비전 9시 뉴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통령에 관한 소식으로 시작되었다. 박정희의 '땡박'과 전두환의 '땡전'은 권위주의의 산물이었다. 87년 6·10 항쟁 등으로 민주의식이 성숙한 우리 국민은 이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런 황당한 뉴스도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난데없이 '땡이뉴스'가 다시 출현한 것이다.

9월 30일 <뉴스 9> '이 대통령 금융 위기 선제 대응 잘 해'
10월 1일 <뉴스 9> '이 대통령, 외화 유동성 공급해 시장 불안 막아야'
10월 2일 <뉴스 9> '이 대통령 초당적 협력 당부'
10월 6일 <뉴스 9> '이 대통령, 한중일 금융정상회담 제안'
10월 7일 <뉴스 9> '이 대통령, 와환위기 때와 달라'
10월 8일 <뉴스 9> '이 대통령, 달러 사재기, 욕심 가져선 안 돼'
10월 9일 <뉴스 9> '이 대통령, 주례 라디오 연설 추진'
10월 10일 <뉴스 9> '이 대통령, 국민 단합하면 극복 가능'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 이후 KBS 뉴스는 급격히 친정부적 태도로 바뀌었다.  KBS 시청자위원회(위원장 고현욱)는 "KBS의 메인뉴스 <뉴스 9>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뉴스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단독 꼭지로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뉴스 9>는 10월 2일 이 대통령 팬클럽 '명사랑' 정기택 회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기사는 제외했다. 이런 것은 MBC <PD수첩>을 수사하고 YTN에 낙하산 사장을 밀어붙이는 일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를 여실히 드러낸다.

둘째 유령 <백골단> "경찰기동대라고 불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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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기동본부에서 열린 '경찰관 기동대 창설식'에서 경찰관 기동대원들이 진압시범을 보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백골단은 80년대와 90년대 다중범죄 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복 경찰기동대를 일컫는 별칭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주로 한 일은 다중범죄 진압이 아니라 학생·시민의 시위 진압이었다. 그들은 흰색 헬멧을 착용했기 때문에 '백골단'이라고 불렸다. 그들은 독재 권력의 폭력을 상징했으며 시민들은 그들에게 공포감을 느꼈다. 그들은 1996년 연세대 시위 진압을 끝으로 거리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2008년 6월 1일 새벽 그들이 다시 거리에 나타났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들은 과잉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에게 부상을 입혔다. <연합뉴스>와 <한겨레> 등 조중동을 제외한 대부분 매체들은 백골단의 폭력적인 진압을 보도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참으로 이색적인 타이틀을 내건다.

"백골단 아닙니다. 경찰관 기동대라 불러줘요."

과거 한때 독재정부와 맹렬히 싸운 적이 있는 <동아일보>가 경찰기동대가 곧 백골단임을 몰랐을 리는 없다. 아무튼 백골단의 출현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얼마나 기획적으로 탄압하는지를 극명히 알려준다.

셋째 유령 <간첩> 공안정국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메뉴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

70, 80년대 군대에 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이런 '멸공구호'를 복창해야 했다. 박정희는 '5·16 혁명공약'의 모두(冒頭)에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라는 희한한 문구를 넣었다. 독재정권이 국민에게 경각심과 공포감을 주는 데 반공만큼 약발이 좋은 것이 따로 있으랴.

공안정국이라는 말은 전두환을 거쳐 노태우 때 생겨난 용어이다. 노태우 정부는 비교적 대북문제에 전향적이었다. 1988년 7월 7일, 당시 대통령 노태우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한다. 이를 계기로 1989년부터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씨 등의 방북이 잇따르면서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사실 이것은 노태우 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7·7선언의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이후 노태우 정부는 통일 지향 세력을 좌경집단이라고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등 급격히 체제 수호적인 극우 분위기로 선회하며 이른바 공안정국을 조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남과 북 국가 원수 사이에 체결한 협정인 6·15와 10·4 선언을 소 닭 보듯이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리로 말해 위선적이다. 겉으로는 북한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호 기본적인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를 번번이 저지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노태우 정부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체제 수호를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점이 거의 같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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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 경찰 관계자 등이 지난 9월 2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물품을 차량으로 옮겨 싣고 있다.
ⓒ 연합뉴스 이상학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정부는 지난 8월 말 촛불 시위를 수사하던 뒤끝에 뜬금없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련자 7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했다.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에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사건이 없던 차였다. 다행히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단순히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라는 영장 심사의 판단 요소 때문이 아니라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본질적 이유에서였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좀 복잡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 검찰은 안 될 줄을 알면서도 찔러본 것이 아닐까 하는 심증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검찰은 공안정국 조성이 가능한지를 시험해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사노련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운동에 앞장선 전력이 있다. 다시 말해 '촛불 세력'인 것이다.

또한 최근 탈북자를 가장한 간첩혐의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여간첩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사건이 발표된 직후 열린 국방부 회의에서는 '군 내부에 간첩 용의자가 50명 있다'는 메모가 전달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조용히 그리고 엄정히 수사하면 될 일 아닌가. 수사도 안 하면서 지레 공포 분위기부터 조성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미심쩍다. 공안정국이란 자신감 잃은 정부의 전유물임을 알았으면 한다.

넷째 유령 <정치사찰> 국정원과 경찰이 국정감사 상황을 보고 받아

지난 4월 총선 당시 강금실 통합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자신의 강북 선거구 유세에 강북경찰서 정보과 형사 5~6명이 따라다녔다고 말한 바 있다. 도봉구 유인태 후보 지원 유세장에도 도봉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나타났다.

이전에도 경찰은 대운하 반대 모임 소속 교수들을 찾아가 활동 계획 등을 캐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교수들은 "대학에 정보과 형사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학원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대 교수들도 회의를 열어, "경찰은 뒤에서 사찰을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앞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모아 발표했다.

지난 17일에는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은 "국정원과 경찰이 행정부 국정감사 결과를 두 시간 이내로 보고 받는다"고 하면서 "왜 대공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과 경찰이 국감 결과를 보고 받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도 이루어진 일"이라고 물타기식 답변을 했지만 어떻든 이는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사찰을 시인한 셈이다.

다섯째 유령 <일제고사> 공 교육감은 '공교육감'인가 '사교육감'인가

지난 10월 14·15일 이틀에 걸쳐 2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어린이들이 일제고사를 치렀다.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일제고사를 올해부터 전국 모든 학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경쟁 교육의 단면이다.

지난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에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는 경쟁 교육에 반대한 주경복 후보와 2만표 정도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경쟁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전횡에 가까운 업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선거 자금을 학원장들로부터 조달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교육위원회에서 반대한 국제중 설립을 무리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 모두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유리한 정책이다. 그래서 그는 성이 공씨이지만 사교육감이라고 불린다. 무엇보다도 그가 이토록 대담하게 일을 처리하는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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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고사가 치러진 8일 오전 서울 미동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림막을 친 가운데 시험문제를 풀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여섯째 유령 <영남패권주의> 다시 들리는 소리 "우리가 남이가"

작년 대선 정국이 한창이던 11월 22일 이명박 후보는 이장춘 전 필리핀 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전 대사가 "BBK. 대표 직함이 기재된 이명박 후보의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을 때였다. 이 대통령은 27년 친구라는 이 전 대사에게 섭섭함을 표시했다.

"경상도 사람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 조각이 있었을 때, 여론은 주로 그들의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 등의 도덕적인 문제를 거론하기 바빠 극심한 지역 편중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의 조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영남 편중'이었다.

한국에는 5대 사정기관이 있다고 한다. 국정원장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다. 이 다섯 자리는 정부의 핵심 요직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 다섯 자리를 전원 영남 사람들로 채워 버렸다.

이 대통령이 실시한 청와대 수석진 개편도 요직은 다시 영남 사람들이 차지했다. 정정길 비서실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병원 경제수석, 박형준 홍보특보 등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이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권력 기관의 수장을 '경상도 사람끼리'로 포진시켰다. 이것은 공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욕망과 결부된다. 대통령이 먼저 '사정 빅5'와 청와대 수석 요직을 영남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 아래 공공기관장들 인사에서도 극심한 영남 편중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최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 차관, 청와대 비서관, 공공기관 임원 등의 고위직 285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42%인 120명을 차지한다. 여기에 금융부문 공공기관장은 67%가 영남 출신이어서 '영남향우회'라고 빈축을 사는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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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실장과 수석 인선내용을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한국에서 지역감정을 말할 때 어떤 이들은 멀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연원을 찾으려 하지만 최소한도 정치적인 지역감정은 박정희 시대 이후 발생한 것이다. 박정희가 민선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호남인들은 윤보선보다 박정희에게 더 많은 표를 주었다. 그때만 해도 호남 출신이 영남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해 지역감정을 이용했다. 따라서 지역감정은 독재정치의 후유증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영남패권주의는 16년 전 부산 초원복집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김기춘 법무장관 장관 주도 하에 모인 경남과 경북의 기관장들은 서로 악수를 하며 "우리가 남이가"라고 외쳤다. 이 말이나 이 대통령의 말 "경상도 사람끼리 그럴 수 있느냐?"는 말이나 똑같이 영남패권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차라리 '잃어버린 10년'으로 돌아갔으면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즐겨 썼다. 또한 그들은 국민의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을 이용했다. 이 말에 다수의 국민이 넘어간 것이 사실이다. 결과는 서민과 중산층, 즉 국민 대다수의 삶은 한층 각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잃어버린 10년으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한다.

유감스럽게도 새정부 들어 국민에게 10년 만에 찾아온 것은 747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IMF 이래 초유의 고환율과 고물가, 최근 수삼년 이래의 저주가,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상수지 적자 등이다. 그러나 뻔한 말이지만 경제가 다는 아니다. 경제를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면 다시 경제 논리에 속게 된다. 경제 몰락보다 더 심각한 것은 10년 만에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난 무서운 유령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