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겪은 정부가 이번 주 시장 개장을 앞두고 26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내보이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경제팀이 주도하는 대책에 시장이 얼마나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요일인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 장관들을 긴급 소집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 수석 등이 참석해 최근 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리 인하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은행의 외화 차입 지급 보증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요청하고,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물 경제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한다"며 "국제 공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27일 긴급 금통위 개최... 금리 인하, 은행채 매입 여부 논의

이날 경제장관회의에 따라, 금융 당국이 당장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7일로 예정돼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은행은 27일 오전 긴급하게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뿐만 아니라 은행채의 환매조건부(RP·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 등을 담보로, 일정 기간 후 확정이자 지급과 함께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대상 채권 포함 여부, 지급준비율 인하, 키코 피해 기업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통상적인 금리 인하 수준인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를 인하해 기준 금리를 4.5%로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면서도 "국내 경기가 좋지 않고, 원유, 원자재 값이 떨어졌으니 이를 고려하겠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은행채 매입은 은행의 유동성 부족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은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가 무너진 24일 유동성이 부족에 시달리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2조원을 긴급투입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대상 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의 통화안정증권과 공채를 매입해 2조원의 자금을 전달하고, 증권금융은 다시 증권사와 자산은용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들여 2조원의 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채가 환매조건부 대상 채권에 포함되면 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금리가 하락해 은행의 유동성 부족문제는 상당 부문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은행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은행채 매입은 상당한 반대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은행의 외화차입 지급 보증안에 대해 여야 모두 은행의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기 앞서 은행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 터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가능성 카드도 만지작

은행 원화유동성 비율에 대한 감독기준 완화 역시 은행 유동성 완화를 위한 금융 당국의 핵심 대책 중 하나다. 현재 은행은 3개월 이내의 자산 규모가 3개월 이내 부채 규모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신상훈 신한은행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3개월 기준을 1개월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역시 3개월→1개월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산정할 때 위험자산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바젤2'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도 금융감독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회수 움직임을 진정시킬 수 있다.

정부는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미 "미국과 영국은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비상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도 검토할 것"이라는 밝힌 바 있다.

또한 금융 당국은 증시 안정 대책으로 펀드 수수료 조기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