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29일 저녁 7시]

국방부가 지난 7월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서적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경찰에서 접수한 첩보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9일 "이상희 국방장관이 정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경찰로부터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합회)이 군내에 도서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첩보를 접수했고, 이에 따라 군내 반입 통제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28일 국정감사에서 "기무사가 첩보를 입수해 국방부에 보고했다"고만 밝혀, 기무사의 입수경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한총련은 기무사의 첩보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한총련 대학생 20여명은 지난 8월 1일 국방부 앞 기자회견에서 "한총련이 군대에 책보내기 운동을 계획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법무관 7명이 행복추구권·학문의 자유·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불온서적으로 분류된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음에도, 군내 '불온서적' 금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29일자에서 국방부 교육정책관실에서 논의한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금명간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보고해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