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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1월 3일 저녁 7시]
대정부 질문 화두는 '잃어버린 10년"
▲한승수 총리가 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이자 첫 대정부질문 화두는 역시 '잃어버린 10년'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과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하면서 '잃어버린 10년'론을 공격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융위기의 단초는 노무현 정부에게 있다"고 맞섰다.
한승수 총리는 민주당 의원과의 논쟁과정에서 "지난 10년은 좌파정권이었다"고 '인정'하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한승수 총리에게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난 10년동안) 우리 경제 체질이 개선됐고, 외환보유고는 27배가 늘었다'고 했는데 '잃어버린 10년'주장과는 모순 아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제반여건이 호전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이면에는 규제완화 미흡, 지가상승, 성장잠재력의 2/3저하로 대외변화에 취약하게 됐고 대북관계에 치중하면서 국제공조체제는 약화됐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잃어버린 10년'에 동의하는 것이냐. 총리는 그 기간동안 외교부 장관(2001년 3월~2002년 2월)으로 일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한 총리는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미관계 개선이 절박한 상황에서 저를 불렀고, 10개월간 개선시키고 나왔다. 그때는 한미관계가 좋았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그런 생각으로 국민통합이 되겠느냐, 이 정부 8개월을 '잃어버린 8개월'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 "환율 조작하다가 300억불 까먹은 것은 뭐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승수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이렇게 정리됐던 논쟁은 오후에 박영선 의원이 다시 불을 붙였다.
그는 1997년말, 1998년초와 이명박 대통령 취임기의 외환보유고(37억불-2623억불), 주가지수(516-1709), 환율(1658원-949원), 1인당 GDP(1만1176불-2만 45불)변화에 대해 한 총리에게 일일히 수치를 물었다. 이어 그는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개월 동안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놓고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느냐"고 몰아부쳤다.
한 총리는 "이번 금융위기는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쓰나미였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환율 조작하려다가 외환보유고 중 300억불을 까먹은 것은 뭐냐. 총리 답변 들어보니까 가슴에 아직도 오만이 가득하다"고 공격했다.
한 총리가 "인격을 훼손하는 발언은 삼가해달라"고 맞서자, 박 의원은 "국민들에 대한 인격훼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명박 직계'인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이 한승수 총리를 지원하면서, '금융위기 노무현 책임론'을 들고 나서기도 했다.
강승규 의원은 "일부 전문가들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해외펀드에 대해 비과세 정책을 도입한 것이 이번 금융 위기를 부채질 했다고 분석한다"며 "달러 환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해외주식 투자펀드에 무리하게 비과세 정책을 도입한 것이 정책실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달러자산 수십조원이 해외에 '몰빵'으로 투자됐고, 세계 금융위기 과정에서 줄어든 펀드 원금을 맞추기 위해 기업들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인 것이 환율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어 "노무현정부의 해외펀드 비과세 정책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그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지난 97년 IMF 위기는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금융노조를 의식, 금융개혁법안을 제때에 처리해주지 않아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것도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도 다시 한번 "이번 금융위기는 100년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라고 현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화답했다.
한승수 총리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좌파정권"
한 총리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좌파정권"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 10년의 민주정부가, 김영삼 정부나 현 정부에 비해 좌파라고 보느냐"고 묻자, "북한과의 관계나 시장경제보다는 통제에 의존하는 경제운용이라는 면에서 그렇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그렇다면 총리는 좌파정권에서 부역한 것이냐"면서 "지난 정부는 좌파였다고 하면서, 자신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1신 : 11월 3일 낮 2시 30분]
송영길 의원 "이재오 유학자금은 수사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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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빚9천인 이재오, 무슨 돈으로 유학하나" 3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유학중인 이재오 전 의원의 유학자금을 걸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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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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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당의 송영길 의원이 미국 유학중인 이재오 전 의원의 유학자금을 걸고 나섰다.
송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오 전 의원과 한나라당 몇몇 의원의 재산현황에 대해 조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재산 3억1천에 빚9천인데, 무슨 돈으로 유학하나."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승수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오 전 의원의 재산은 3억1천만 원이고. 빚은 9천만 원 정도이다. 집 빼고 나면 돈이 없다. 지난 5월부터 미국에 체류중이고, 존스 홉킨스 대학 부설 국제 관계대학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뉴저지에 있는 매크로프로민스 지역에 살고 있는데 최소한 월세가 3천달러 정도이고 생활비가 7, 8천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 돈 빌려주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한나라당 의원들 채무 현황 조사해보니 모 의원은 7억 원, 다른 의원은 7억3천만 원 등 몇 억 원씩의 빚이 있다."
검찰이 김 최고위원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개인채무와 유학·생활비 지원금'과 대비시킨 것이다.
송 의원은 이어 "이재오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청와대 몇몇 비서관들이 퇴근뒤에 참여정부평가포럼 사무실에 모여 이명박 죽이기 모의를 했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해 고소당했는데도 조사도 안 받고 출국했다"며 김 최고위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김 최고의원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김귀환 서울시의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홍 원내대표는 조사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경한 법무장관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어떤 사건은 이렇게 신속하게 하고, 어떤 사건은 아직 본인 조사도 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기갑-문국현 기소도 이방호-이재오 복귀 위한 것 아니냐"
송 의원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기소에 대해서도 "각각 이재오 전 의원과 이방호 전 의원 등 실세들의 복귀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송 의원이 다시 "김민석 의원은 현역의원도 아니고, 출마도 못 하는 상황이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장관은 "김 최고위원이 현역의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라면 표적수사를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받았다.
송 의원이 다시 여-야 간 편파수사의 증거라며 몇 가지 사례를 대자, 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송 의원이 "다른 사건들은 모르면서 김 최고위원 건은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묻자 김 장관이 "송 의원이 질문한다고 해서 준비했다"고 답해 국회 본회의장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송 의원 다음 질의자인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 순서 중에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검찰 조사 뒤에 출국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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