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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나라가 두 쪽 났다'며 우려를 나타내자 이명박 대통령이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으나, 지역민심은 더욱 들끓고 있다.

충남도의회와 충남시장·군수들이 지난 3일 대정부투쟁을 선언한 데 이어, 4일 오전 대전시의회는 '수도권 규제철폐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시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결을 통한 국토 전반의 균형개발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온 우리 대전·충청권 주민 모두는 정부의 '10·30수도권 규제완화방안'에 대해 비통한 마음과 함께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발표는 지난 30년간 유지된 수도권 과밀화 억제책의 핵심조치를 일거에 무력화한 조치로서, 이로 인해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고, 지방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유명무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의 근간을 위협하는 연이은 수도권 집중지원책의 완결판으로, 우리로 하여금 과연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수도민국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를 "비수도권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반 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즉각 철회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 이행 ▲지방경쟁력 강화 방안 및 지방육성책 마련 ▲지방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형국책사업 조기 확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비효율적인 수도권공화국을 만들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 죽이기 정책'을 500만 충청권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을 죽이는 거꾸로 가는 정책"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방침을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미 과밀화로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에 다시 규제완화로 과밀화가 심화된다면 수도권에선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지방은 경제 기반이 붕괴되고 고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주민과 비수도권 주민 모두에게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재벌과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속셈을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려는 술책을 쓰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경쟁력 강화'의 원칙을 지키겠다던 약속부터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일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비수도권 주민들과 연대해 강력한 대응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