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국에선 일제고사가 없다

교육

오바마의 미국에선 일제고사가 없다

이명박정부와는 전혀 다른 대선 교육공약 3가지

08.11.07 10:11l최종 업데이트 08.11.07 10:11l

윤근혁(bulg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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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공약이 이명박 정부와 상반되는 점이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미 민주당 대선 교육공약집인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이 제시하는 교육을 통한 성공적인 인생(BARACK OBAMA AND JOE BIDEN'S PLAN FOR LIFETIME SUCCESS THROUGH EDUCATION)'을 보면, 오바마 당선자는 일제고사 반대와 0-5세 보육 등 복지강화, 그리고 교사단체와 협력 등을 분명히 했다.

① NCLB 수정과 일제고사 반대

부시 정부에서 일제고사 열풍과 학교 간 과잉 경쟁 등을 불러온 'NCLB(No Child Left Behind, 낙오자 없는 교육 방침)'에 대해 오바마는 "교육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아이들에 대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자원의 제공 없이 NCLB 방침을 지키도록 교사와 학교들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NCLB 개혁을 위해 오바마는 일제고사 반대 방침을 공약해 주목된다. 그는 "학생들로 하여금 일 년 내내 규격화된 시험을 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학생들의 성취를 기록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개선된 평가방식으로 "학생들이 리서치를 진행하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밝혀 일제고사 대신 수행평가와 과정 중심의 포트폴리오(자료수집철) 평가 등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그 동안 수행평가 위주의 과정평가를 권장해 오던 한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날 한 시에 시험을 보는 일제고사를 올해 전면 부활했다.

경쟁교육에 '올인'한 부시 정부 시절인 2003년 OECD의 학업성취도국제비교(PISA)를 보면 미국 15세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에서 각각 28등과 19등을 차지했지만, 한국은 3등과 4등이었다.

② 0~5세 어린이 보육교육, 복지 강화

오바마는 "영아와 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에 대한 투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교육에 대한 1달러의 투자는 7~10달러의 효과를 가져 온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는 "저소득층과 첫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간호원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생애 출발점부터 나타날 수 있는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뜻이 담긴 정책이라는 평가다.

대통령 산하기구로 조기교육협회를 두기로 한 것도 이 같은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③ 수업 최우선... 교사단체와 협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교사에 대한 연수와 보상 등 교원정책에서 교사단체와 협력할 것을 공약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교원에 대한 보상시스템은 수업진행을 최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경쟁에 기초하여 우수한 교사에게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하는 형식과 함께 교사단체의 지원과 동의에 따라 더 전문적인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오바마는 "교사단체 참여와 함께 준비된 지역에 기금을 제공하여 성취도가 높은 베테랑 교사들에게 멘토로서 역할 수행과 지도적인 역할에 대해 추가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미국에는 전교조처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교원노조 겸 교사단체로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와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들 단체와 협력해 교사를 지원하는 교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여당 의원 주도로 교사단체인 전교조의 참교육실천대회, 어린이날 행사 등에 대한 이전 정부의 지원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인원수 공개에 나섰고, 친 정부단체들은 명단을 공개해 '전교조를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교육학)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위주 교육은 부시 정부의 NCLB 정책의 특징인 일제고사, 학업성적 등급별 공개, 학교 선택용 성적 활용 등에서 보듯 거의 같다"고 지적했다.

임병구 전교조 대변인 직무대행은 "현 정부는 부시의 교육정책을 답습하여 교사와 학생들을 쥐어짜는 방식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미 국민의 선택을 참고로 해서 이명박 정부가 교육 정책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