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민에게 행복을, 민생에도 희망을"이라는 모토로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오늘 이명박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5% 뛴다고 합니다. 민생희망본부는 서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하니, '이건 아니다'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IMF 경제위기 때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을 실시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때보다 더 심한 때라고 하는 요즘, 가스요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더 있을 예정인데, "극심한 민생침체기에 공공요금인상은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서민용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가스요금 5% 인상은 극심한 민생침체기에 서민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부가 물가 폭등을 용인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올해 내내 기름값 폭등과 물가 폭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가스 수요가 많은 겨울을 앞두고 가스요금 인상을 굳이 강행할 수밖에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IMF 경제위기 때 당시 정부는 공공요금 억제정책을 강도 높게 밀어붙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에 더해 공공요금 인상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 생활비 30% 인하’공약을 시행하기는커녕 서민 생활비를 대폭 인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물가가 뛰면서 서민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털어놓는 상황입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도 없어졌고 내년에도 등록금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통신비를 20% 인하하겠다던 약속도 온데 간데 없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추경예산 심의 때 요금인상 억제를 위해 한전과 가스공사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긴급 지원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난방용 등유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4.3% 올랐고, 취사용 LPG 역시 무려 29.6% 급등했으며, 상반기에도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 해 비해 10%쯤 상승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극소수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온갖 특혜를 남발하면서 서민의 생활고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1% 강부자특혜정권’이라 불러도 전혀 무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서는 서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할 일이 매일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소한 공공요금은 극심한 민생침체기가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행동에도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