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내년 수정 예산안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감세안이 논란거리다. 서민 복지 예산이 적다는 것도 쟁점이다.

여당 의원들조차 감세의 초점을 고치고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집단적으로 내놨다. 여기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는 예산안의 허점을 자인한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증폭됐다.

여당 초선모임 "감세안 수정해야... 상속·증여세 인하 보류 마땅"

권영진·김성식·정태근 등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 초선의원 12명이 만든 '민본21'은 12일 정부의 감세안에 제동을 거는 의견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감세의 폭을 줄이고 초점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감세안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눈에 띄게 침체되기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본21은 "감세안으로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10조원 이상 증액된 내년도 수정 예산안도 분명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본21이 제시한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감세 규모가 2008~2012년까지 총 17조원으로 내년 한해는 3조 5000억원 정도다. 정부안(2008~2012년 총 27조 5000억원, 내년 8조 300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민본21은 특히 정부의 감세안 가운데 ▲대기업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인하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 부분에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2%P씩 내리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과표구간별로 차등 감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다(4600만원 이하 : 2%P↓, 4600~8800만원 : 1%P↓, 8800만원 초과 : 현행유지).

이어 이들은 "실물경제의 후퇴에 따라 어려움을 크게 겪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전 및 실업대비 예산 프로그램, 보육 교육 등 일반 국민들을 위한 필수 생활비 절감형 예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풀어준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중 '민생 예산' 더 늘려야"

예산안의 수정 방향도 내놨다.

민본21은 감세의 초점을 수정한 자신들의 감세안과 정부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민본21의 안대로 하면 내년 한해 동안 4조 8000억원의 세수 감소 규모가 축소된다"며 "여기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유사한 중복사업비를 조정·삭감해 재정운용 여력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제 확대 ▲국가장학 제도 조기 실현·공교육 질 강화 ▲소득보장·고용촉진 정책 확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농민 영농지원·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안과 필요한 예산 규모를 조목조목 밝혔다.

재정부도 예산안 문제점 '자인'... 여당 예결산위원들에 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한 문건도 나왔다. 이날 <국민일보>는 기획재정부가 정리한 '2009년 수정 예산안 관련 쟁점 사항'이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전날(1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보고한 내용이다. 문건에는 내년 예산안의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 문제점이 정리돼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실질 GDP 성장률 4%, 20만개 일자리 창출,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 수정안의 적정성, 중소기업 유동성 확대 지원 문제 등 내년 예산안 편성 핵심 내용들 대부분이 야당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문건에서 내년 수정 예산안을 '거시경제'와 '재정' 분야로 나눠 ▲성장율 ▲환율정책 ▲수도권 규제완화 ▲고용 ▲공기업 선진화 ▲수정예산안 적정성 여부 ▲재정의 건전성 ▲감세와 재정지출 ▲종부세·상속세·부가세 ▲지방재정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지역 편중 ▲복지규모 ▲중소기업 등 13가지 항목의 문제점을 자세히 늘어놨다.

이중 감세안, 종부세 완화안, 수도권 규제완화안 등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문제가 지적된 부문들이다.

문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는 2010년까지 2조 2000억원이 감소하지만, 2009년 예산안에 1조 1000억원을 반영한 것 외에는 항구적인 보전 대책이 없다는 점이 야당에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잇단 종부세·상속세 완화는 경제 활성화와 관계가 먼 세제 완화이고, 종부세 개편으로 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상속세 완화, 경제 활성화와 거리 멀다"

종부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보전대책도 논쟁거리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은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로 보전하고 2010년 이후 감소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반적인 지방재정 제도 개편과 연계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 "보전 방안이 한시적이므로 항구적인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안과 관련해서도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 신설 등을 허용하고 각종 규제가 개선되면서 수도권의 초과밀화·지방의 공동화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반한다는 것도 언급됐다.

예산안 중 복지 분야는 지출 규모가 작다는 점도 쟁점으로 올랐다. 2009년도 복지 분야 수정 예산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9.0% 증가한 73조 7000억원이다. 그러나 전체 증가율 10.4%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4대 보험,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기존 제도 외에 새로운 제도 도입은 거의 없다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