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지원해오고 있으나 현대화 지원금액의 30% 정도가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에 무분별하게 지원되는가 하면 온라인 쇼핑몰은 기능을 상실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달곤 의원(한나라.비례)에게 제출한 '2002~2008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과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전국 1천610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의 '2002~2008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724개 시장(중복지원 포함)에 총 1조4천454억여원(국비 8천50억여원, 지방비 및 민자 6천404억여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전국 1천610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평가해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쟁력 확보'로 평가된 재래시장은 A등급 25개, B등급 143개 등 전체의 10.4%인 168개에 불과했다. 반면 '경쟁력 취약'으로 평가된 D~E등급은 996개(D등급 560개, E등급 436개)로 전체의 61.9%나 차지했다. '보통'인 C등급은 27.7%인 446개였다.

재래시장 경쟁력 평가와 지원금 교부 현황을 종합해 합쳐 분석한 자료를 보면 A등급 21곳에 641억원, B등급 135곳 3천532억원, C등급 271곳 5천809억원이 지원됐고, 경쟁력이 취약한 D등급 215곳 3천378억원, E등급 57곳에도 61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의 경우 52곳 재래시장에 총 1천163억원이 지원됐다. 이 가운데 경쟁력 확보 등급인 A등급(2곳), B등급(19곳)에 각각 99억원과 427억원, 보통인 C등급(17곳)에 330억원이 지원된 반면 경쟁력 취약 등급인 D등급(11곳)에 256억원을 기타 2곳에 지원했다.

E등급을 받은 양주군 신산시장의 경우 2004년 3억원과 2006년 6억원이 지원됐다.

시장경영지원센터가 분석한 자료에서 경기도에서 A등급을 받은 시장은 의정부(제일), 동두천(큰시장) 2곳이고, B등급은 과천(새서울프라자), 안양(관양. 중앙), 구리(구리), 수원(권선종합. 못골, 수원역전. 영동. 지동), 안양(박달), 군포(산본), 부천(상동. 원미. 원종종합.자유), 평택(서정), 오산(중앙), 의정부(청과야채), 화성(조암) 등이다.

C등급은 광명(광명), 파주(광탄), 군포(군포역전), 동두천(중앙), 이천(도자기재래), 화성(사강), 평택(송북. 통북), 하남(신장전통), 부천(역곡북부. 한신), 용인(중앙), 포천(일동), 이천(장호원), 연천(전곡), 부천(중동), 안양(호계) 등이다.

D등급은 가평(가평), 하남(덕풍), 동두천(동두천제일), 파주(문산제일), 수원(시민상가), 안성(안성), 평택(안중), 여주(여주제일), 고양(원당), 가평(청평), 평택(중앙) 등이며 E등급은 양주(신산), 의정부(녹색거리상점가), 용인(용인재래) 등이다.

특히 안양권 재래시장들이 2002-2008까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받은 지원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천시의 경우 새서울프라자(B등급)는 2008년 소방설비방재시스텀 교체 등을 위해 1억7100만원(국비 1억300만원. 지방비 5100만원. 민자 1700만원)을 지원받았다.

안양시의 경우 관양시장(C등급)은 2008년 화장실 설치비용으로 5억8500만원(국비 3억5100만원. 지방비 2억3400만원)을 지원받고, 박달시장(B등급)은 2004년 아케이드 설치로 16억(국비 9억6000만원. 지방비 6억4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02년에는 호계시장(C등급) 아케이드 설치비로 5억원(국비 2억5000만원. 지방비 2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또 안양중앙시장(B등급)은 2002년 건물 대수선 등으로 17억3000만원(국비 5억원, 지방비 7억3000만원. 민자 5억원)이 지원 또는 투입되고, 2005년 아케이드 설치비용으로 26억8700만원(국비 16억1200만원. 지방비 10억7500만원)을, 2007년 아케이드 추가 설치비로 11억(국비 6억6000만원. 지방비 4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군포시의 경우 군포역전시장(C등급)은 2007년 아케이드 설치비용으로 15억(국비 9억, 지방비 5억5000만원. 민자 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산본시장(B등급)은 2005년 아케이드 설치비로 19억1000만원(국비 11억4600만원. 지방비 5억7300만원. 민자 1억9100만원)을, 20066년에는 화장실.편의시설 설치비로 3억(국비 1억8000만원. 지방비 1억2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곤 의원은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그 특성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또 계획에 따라 지원책이 진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정·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경우 재래시장 회생을 위해 개별시장이 갖는 장점을 살리는 특성화의 하나로 재래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 재래시장과 대학간 1대1 자매결연을 통해 대학 내 마케팅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재래시장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미 안양 중앙시장과 용인 중앙시장 상인들이 인근 대학과 자매결연을 강력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안양은 안양대학, 용인은 경희대(용인 캠퍼스)와 '1시장-1대학'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재래시장의 특성화 및 상인교육 등으로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35만 재래시장 상인을 살리겠다"며 2004년부터 총 94억의 혈세를 투입해 2006년 본격 개설한 재래시장 온라인쇼핑몰 '에브리마켓'(www.everymarket.co.kr)의 경우 재래시장 상품 점유율이 29%대에 그치고 해외명품 사이트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