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가 제작한 수소에너지 관련 자체 홍보물. ⓒ 심규상
"대체에너지 기업 ㈜에너지마스타의 수소에너지 상용화 기술이 사기였다"는 내부자 고발이 제기됐지만 정작 검찰의 수사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진위 논란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검찰 수사는 지난 10월 말 이 회사의 전직 기술부장의 내부 고발로 시작됐다. 일부 투자자와 진보신당은 지난 10월 31일 내부고발자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만나 사건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특수2부는 내사에 착수, 내부고발자와 피해자, 수소관련 전문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진보신당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지난 17일. 이에 대해 진보신당 측은 검찰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기자회견 날짜까지 사전에 검찰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협조 구한다더니..
진보신당 측 이덕우 변호사는 이틀 뒤인 19일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4일 중앙지검 특수부장이 전주지검에 해당업체 압수수색과 업체 관계자 체포를 위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지난 18일 전주지검에 확인한 결과, 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앙지검은 지난 14일자로 사건 자체를 전주지검으로 이첩했다.
당시 전주지검 관계자는 "체포 영장이나 압수수색은 사건을 수사해온 중앙지검에서 하는 것이 통례"라며 "협조를 요청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즉 중앙지검에서 해당 회사 본사가 있는 관할 전주지검에 사건만을 이첩한 것.
하지만 전주지검은 사건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등의 사건 성격과 피해 규모 및 범위 등을 놓고 볼때 지검에서 수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21일 사건을 다시 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당초 내사를 벌였던 특수부가 아닌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서로 사건을 '핑퐁'하다 열흘 가까이 수사가 중단된 것.
우왕좌왕하는 검찰 때문에 늘어만가는 피해자
이 과정에서 수사 상황은 물론 내사과정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사람들까지 대부분 알려지게 됐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검찰이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사기의혹이 제기된 해당업체 측은 증거인멸과 입맞추기에 나선 상태"라며 "검찰이 중요한 순간에 까닭없이 사건수사를 서로 떠밀며 시간끌기에 나선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 김양호씨는 24일 "22일 오전, 한 시민이 해당 업체 측과 3000만원대의 계약을 체결하려다 언론보도를 보고 진위 여부를 묻는 연락을 해왔다"며 "검찰이 우왕좌왕 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측은 지난 22일 중앙지검을 방문해 ㈜에너지마스타 측이 '과학기술 사기를 벌였다'는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에너지마스터 김동영 본부장은 기술신뢰성 논란과 관련 "최근 자체개발한 수소산소 혼합가스를 통해 에너지 효율이 3.6배에 이르는 신장비를 개발했다"며 "국무총리실에 내달 1일부터 15일 사이 창원에 있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공개 시연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논란을 모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마스타는 물에서 수소와 산소혼합가스를 생산해 448%의 열효율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한국전기연구원 측은 기계 자체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부분을 업체측이 왜곡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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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검토'보도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
국무총리실, 지난 7일 해당업체 대표에 편지 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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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이달 초 ㈜에너지마스타 조길제 대표에게 "(총리실에서 귀 업체 기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언론 등에 보도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지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7일 조 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한 지방언론 매체로 부터 (에너지마스타의) 기술개발과 관련해 '총리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연락이 있었다"며 "총리실이 기술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예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편지는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언론 등에 보도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는 해당 업체가 언론홍보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을 활용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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