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충남 태안 파도리 주민들이 충남도청과 김천소재 학교법인 송설당을 각각 항의방문하고 경작지를 무상양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파도리 주민 400여명은 1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각각 대전에 소재한 충남도청과 학교법인 송설당(김천 중고등학교 운영)을 항의방문했다.

마을 주민들은 학교법인 송설당 측이 수 십년동안 일궈 놓은 옥답을 빼앗아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송설당 측은 1958년 40만평의 개펄을 간척하고 16년 간 방치해 왔다. 이를 마을주민들이 대를 이어 피와 땀으로 개답했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 송설당 측은 공한지세 수 천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면제 받았다.

주민들은 15년 가까이 염해로 인해 벼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직접 관정을 갖추고 깡을 일궈 근래에와서야 제대로 된 논으로 조성해 놓았다.

그런데도 학교법인 측은 주민들에게 경작조건으로 처음에는 30%의 소작료를 받아갔고, 근래에도 10-15%의 소작료를 받고 있다.

"피땀흘려 만든 농지, 그냥 가져 가겠다니.."

큰사진보기

큰사진보기

논란은 학교법인 측이 최근 종부세를 이유로 이 지역 일부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감정가격 4만4500원에서 6만 2700원으로 매입하라고 통보해 온 데서 비롯됐다. 그것도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5천만원 이상은 공매해 실 경작인들은 땅을 사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

주민들은 "우리 손으로 피땀 흘려 옥토를 만들어 놓으니 이제와서 경작인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며 "개답한 농토는 주민들에게 무상분배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송설당측이 차지한 땅 중 4만여평의 잡종지는 예로부터 모래사장으로 형성돼 왔다"며 "이 땅이 학교법인 측에 넘어간 경위도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심득택(51)씨는 "학교법인 측은 해일로 제방이 무너졌을 때도 흙 한 삽, 자갈 한개도 보태지 않았다"며 "50년간 주민들이 개펄을 개답하고 관정시설에, 그동안 갖다바친 소작료만 따져도 학교법인 측이 처사는 불로소득을 얻기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자유전 원칙 적용해 무상분배 해야.."

큰사진보기

이들은 이날 학교법인 측에 땅을 매각하려는 이유를 밝힐 것과 마을주민들에게 땅을 환원한 것을 요구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지난 해부터 억울한 사연을 담아 수 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충남도가 적극 나서 농민들의 땅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송설당 측은 "토지 공매 가격은 감정사 두 곳을 선정해 책정한 가격으로, 주변시세보다 높지 않다"고 발히고 있다. 학교법인 측은 주민들의 무상임대 요구에 대해서는 이날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주민들은 학교법인 송설당 측과 충남도청을 각각 항의방문한 후 자진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