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중에는 실제로 벼농사를 짓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관외 경작자가 1699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률·김우남·우윤근·조배숙·최규성·최규식 등 '쌀직불금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의원 6명이 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수령자가 사는 곳과 직불금이 지급된 논이 멀리 떨어진 관외 경작자는 83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제출한 명단의 비료 구매 및 벼 수매 실적이 없는 28만3047명 중 농지 소유자 본인이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5만3458명을 따로 분류했다. 여기에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외 경작자 명단을 적용해 8318명의 명단을 추려낸 것.

이들은 비료 구매 및 벼 수매실적도 없고, 사는 곳과 경작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사실상 벼농사를 짓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중에는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1699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 의사 등 전문직, 언론인, 대기업 직원, 금융계 종사자 등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1699명 중 월 소득액이 상위 1위인 서울 거주 고아무개씨는 S전자에 근무하면서 월 1억 가까운 소득을 올리면서도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충북에 사는 조아무개씨는 병원에 근무하는 월 3300여만 원의 고소득자이면서 쌀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50여 명에 대한 실사 시작..."실사 대상 넓히겠다"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 '정치인, 고위공직자, 언론인, 고소득 전문직업인 등의 명단을 우선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민주당은 이번 1699명의 명단중에서 공개 대상으로 지목된 명단을 재작성해 부정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 실사 작업을 시작했다.

민주당 '쌀 직불금 TF'에 참여하고 있는 당직자와 정보처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사단은 1차로 불법 수령이 의심되는 50여 명을 만나 직불금 수령 근거 등 소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해당 농지를 찾아가 실제 경작 여부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이번 실사대상 50명은 최우선 조사대상이고, 실사대상을 넓혀 갈 것"이라며 "관외 경작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관내 경작자와 직불금을 가족이 수령한 사람 등에 대해서도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인 김종률 의원은 누가 어떤 의도로 부정하게 수령했는지 조사를 해서 부정 수령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이것을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실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쌀직불금 실사결과를 적극 활용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행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 실태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데에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주요 기사]
☞ 이 대통령, '대기업 취업 준비생'만 늘릴 셈인가
☞ [전교조 선거] 반이명박식 교육엔 한목소리, 각론은 달라
☞ [현장] 12시간 조사 받은 노건평 "착잡할 뿐... 돈 안 받았다"
☞ 럭셔리 키즈카페, 초보엄마 살 떨리네
☞ [엄지뉴스] 우리 모두 장미란 선수처럼 '으라차차'
☞ [E노트] 시골의사 박경철 "한국경제 중환자... 내년 2~3월 최대 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