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은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시한이다. 정부는 10월 2일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60일간 심의해 이날까지 처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예산안과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으로 처리시한을 넘겼다. 2003년 이래 6년 연속이다. 이를 의식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2일 오전 성명을 내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5%대에서 4%대로 하락된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최초 예산안보다 10조원 정도가 증가한 총액 283조 8천억원의 수정예산을 11월 17일 제출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헌정 사상 세번째다.

민주당은 정부에게 이 수정예산안을 다시 짜오라며, 1일부터 예산안 심사의 핵심과정인 계수조정소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4가지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①부자 감세 논란: 민주당은 종부세·대기업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 감세 1.5조원 등 전체 '부자 감세' 6조원을 포함해 전체 감세 규모를 14조원으로 분석하면서 이를 철회해, 중산층과 서민 지원을 위한 국세수입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17.6조원의 국채발행액 규모를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17.6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6조원의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데, 빚내서 부자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당 회의에서 "책임있는 야당이고 대안정당이라면 계층간에 이간질하고 국민의 눈을 현혹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심사에서 종부세에 대해 거의 여야 합의가 됐고, 상속세와 증여세도 잠정적 합의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②지방재정 결손문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세대별합산에 대한 위헌판결로 1.5조원이 줄어드는 등 약 5.6조원의 지방재정 결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조1천억원만 준비하고 부족분 4조5천억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며, 80조원대인 전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감안할 때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조 8천억을 증액해 놨다"면서 "국회는 예산의 수정심의권이 있다. 정부 동의를 받아서 증액할 헌법상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면 되는 된다는 것이다.

③성장전망치에 대한 세입 예산안 조정: 민주당은 강만수 장관조차도 내년 성장률을 2%대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는 1%대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비해, 정부 수정예산안은 4%대 전망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의 세입전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마다 세수가 1조5000억∼2조원 준다고 추산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2% 정도 줄면 세수 감소분이 3조∼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수정예산안은 내년 성장률이 2%대에서 3%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 부분도 "국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일자리 대책: 민주당은 올해 일자리 창출수는 10만 이하가 될 것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중에서 일자리를 잃는 것이 20~30만에 육박할 것이 분명한데,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2000억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금 700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돼 있는 상태이지만, 만, 민주당은 이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자세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당회의에서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함에도 한나라당이 어제 계수조정소위를 일방적으로 개회했다"며 "한나라당이 다시 심의를 강행하면 모든 상임위 운영에 전면적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예산안 투쟁의 핵심모토는 '부자 감세 철회'다. 한나라당을 '부자당'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비해 민주당을 '중산층과 서민의 당'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심의 강행하면 상임위 전면 차질"...."경기 살리려면 빨리 처리해야"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9일까지 처리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정부가) 선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은 민생 때문이고, 서민 때문이고, 소기업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의 세법심사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광재, 백재현,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한나라당의 가구1주택 3억원 추가공제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여야합의가 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백재현 의원은 "(민주당의) 부가세 30% 인하안을 관철하는 대신 종부세 세율인하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냐"고 답해,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정원법·북한인권법·신문법 등을 포기함으로써돌파구를 찾는 방안을 민주당과 논의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을 둘러싼 여야 주장에 큰 차이가 없고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 "정치는 결단의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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