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3월 서울 지역 13개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에 이어 3년 뒤인 2006년 6월 또다시 수도권 지역 46개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국회는 학교급식의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기존 위탁급식 실시학교에 대해 오는 2010년 1월 19일까지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글 싣는 순서

① 급식법 개정 2년, 강동·송파 학교급식 현황 ② 강동·송파 학교급식 직영전환 '산 넘어 산' ③ 직영급식의 성패, 학교급식지원센터 ④ 직영을 넘어 이제는 친환경급식 ⑤ 학교급식의 새로운 혁명 ⑥ 비영리·평등한 급식, 국가의 의무 ⑦ GMO 논란, 학교급식 안전한가? ⑧ 강동·송파 학교급식, GMO 현주소 ⑨ GMO 표시제는 선택 아닌 필수 ⑩ 급식은 교육… '급식, 백년지대계'

하지만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강동․송파구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단 대부분은 2010년 학교급식 직영전환 강제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급식을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관내 상당수 학부모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직영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면서도 학교 눈치를 보며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의 기반을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내 이러한 논란은 정부를 비롯해 관할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처에 따른 것으로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지역 내 학교급식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동부신문>는 2006년 이후 강동·송파구 관내 초·중·고교의 학교급식 현주소를 조명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 자치단체를 비롯해 해외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GMO에 특히 취약한 강동․송파구 관내 학교급식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국내외 GMO 논란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조명해 강동․송파구 관내 안전한 학교급식의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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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급식 지난 4월 친환경 학교급식의 메카로 평가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대회’가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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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우리농산물 안정적 공급 시스템 구축 '붐'

지난 10월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온 나라가 먹을거리 패닉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산 강낭콩 농약문제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판매된 중국산 냉동 강낭콩에서 고농도의 살충제 성분 농약이 다량 검출된 것. 이와 관련해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수입통관 검사에 이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강낭콩을 수거해 농약 잔류량 검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가 있기는 하냐는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친환경 농산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우리농산물에 대한 안전한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먹을거리 안전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교급식의 경우도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준비하거나 이미 공급하고 있는 학교와 자치단체의 행보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학교급식의 직영을 기본으로 친환경급식의 새로운 혁명을 선보이고 있는 이러한 사례는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학교급식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남,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100% 지원

전라남도는 2004년 2월 26일 도내 22개 시․군 관계자 회의를 열어 2004년 하반기 급식지원 시행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시행규칙을 공표하는 한편 제1차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124억 지원을 결정, 7월 1일부터 지원을 실시했다.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규모의 증가와 친환경농산물지원 확대를 통한 급식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면서 도내 친환경 농산물 판매가 2005년 기준으로 3.5배가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는 2004년 7월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쌀을 제외한 부식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해 왔으며 이후 연도별로 그 대상을 확대해 2007년 이후에는 쌀을 포함해 전량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최근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선호가 강화되면서 청소년의 '건강지킴이'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라남도는 도내 전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총 2398개교 35만 6000명에게 도비 107억 1200만원, 시·군비 249억 9500만원 등 총 555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100%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고, 미래의 소비자인 청소년들이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학교급식을 통해 직접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을 습득, 성장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찾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의 안정된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라남도 농산물유통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재료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한 친환경인증농가 및 단체와 학교급식 공급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메카, 제주

지난 2004년 주민발의에 의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조례인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조례'가 제정된 이래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부강하게! 제주를 청정하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친환경학교급식의 메카로 평가받고 있다.

학교급식의 시작부터 100%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2005년 10%에 머물던 친환경급식 실시학교를 2006년 30%에 이어 2007년에는 70%, 2008년 현재는 200여개교 7만 6000여명의 학생들이 친환경급식을 먹고 있다. 올해 교육청 지원 5억원과 도비 3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초․중․고 차등지원인 1끼당 250~350원의 친환경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 제주도는 2010년까지 전체학생 10만 2000여명에게 100% 친환경급식 전면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내오기까지 제주도는 2005년 3월 자치단체, 교육청, 의회, 농업인단체, 학교급식단체 등 18명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하고 학교급식발전방안 등을 협의해오고 있다. 또한 올해 4월 제1회 전국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친환경학교급식의 수범사례 전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 담당자는 "향후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수급관리 및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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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사용되면서 증가되면 급식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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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급식 전담시설 '강서 친환경농산물 급식 유통센터'

2007년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504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사용현황은 일반급식비의 0.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소량만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곡물(44.5%), 채소(40.2%), 과일(13.5%) 정도.
이에 반해 서울시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와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사대상 중 90.5%가 친환경 농산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71.3%가 구입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96.3%가 찬성했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인상되는 급식비도 긍정적인 수용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현재 '친환경 농산물 급식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급식 유통센터는 강서도매시장 내에 시설비 90억원을 들여 2000㎡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선별, 가공, 포장시설 등을 갖추고 2013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과가 있을 경우 2015년경 서울 전 지역에 이러한 센터를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

이와 더불어 시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에 내년 6월까지 1810㎡ 부지에 친환경 전문경매장을 설치, 친환경농산물을 저온시설에서 일반 농산물과 구분경매가 가능하도록 해 일반 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