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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네트워크는 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하 등을 촉구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네트워크는 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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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등록금 동결이 아니라 인하다. 부실 건설사에 10조원을 퍼주고, 부자들에게 20조원 감세를 단행하는 정부가 대학 등록금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연간 5조원만 투입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 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이 대학 등록금 동결이 아니라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지역 대학교 총학생회와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아래 등록금네트워크),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와 대학 당국은 등록금 인하하고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용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과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진선식 전교조 경남지부장, 김미영 경남도의원,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소운 창원대 총학생회장, 박이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 박점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부경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18개 주요 대학 총장들은 지난 5일 간담회를 열고 '대학 자율화'를 거론했다. 당시 안 장관은 "내년 대학등록금 동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창원대와 한국국제대, 창원전문대 등 몇몇 국공립·사립대학들이 내년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등록금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던 대학 등록금 동결소식은 금융위기와 가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이 지켜져야 할 때가 지금"이라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

기자회견.
 기자회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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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관이 등록금을 동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늦게나마 등록금 문제의 심각함을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너무 안일한 인식이 아닐 수 없고, 정부 스스로 최악의 경기 침체와 서민경제의 고통이 예상된다고 밝힌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치고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등록금네트워크는 지난 10월부터 경남도민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기금 조례' 제정 주민발의운동을 벌이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례 제정 발의를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2만4000여명이 서명해야 하는데, 12월 9일 현재까지 1만6000여명이 서명했다.

등록금네트워크는 "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더욱 열심히 전개하여 2009년 2월 중에 3만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경상남도에 제출할 것"이라며 "더불어 내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부터 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미영 경남도의원은 "청구인 서명은 내년 4월 22일까지 하면 되는데, 내년 2학기부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시일을 앞당겨야 하기에 내년 2월 안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한국국제대 등에서는 단체로 청구인 서명을 받기로 해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9일 오전에 열린 등록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에는 창원대 총학생회 간부들도 참석했다.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9일 오전에 열린 등록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에는 창원대 총학생회 간부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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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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