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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참여연대 압수수색 및 환경운동연합 검찰 수사 등으로 촛불시위 및 대운하 반대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30개 시민단체를 임의로 선정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입수한 시민단체 특별감사청구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말경에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지원단체를 각 10개씩 선정해 총 30개 시민단체에 대한 특별감사청구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감사청구, 대운하 반대 등 환경단체 '편향'

한나라당이 임의로 선정한 특별감사청구 대상 30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지원단체 : 한민족복지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생활안전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환경정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녹색미래녹색세상녹색지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문화체육관광부 지원단체 : 한국메세나협의회,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시민문화회의, 이강숙-낭만음악,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일문화교류회의,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연예협회, 한국민예총 대구지회

환경부 지원단체 :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자연환경국민신탁, 무지개세상, 태백문화원, 한국자연보전협회, 자연보호중앙연맹, 시민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타, 광주환경운동연합 ㈔푸른전남21협의회, 산과들 환경보존회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단체를 선정하면서 ▲ 3천만원 이상 지원금 수령단체 ▲ 언론 등을 통해 지원금 사용에 문제가 제기된 단체 ▲ 범법행위 등에 관련된 단체라는 세 가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공문 형태로 민주당에 선정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적감사' 의혹... 보수단체 등과 형평성도 문제

그러나 한나라당측이 특별감사청구 대상으로 선정한 지원단체의 면면을 보면,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감사대상 선정 단체가 ▲ 대북 식량지원 사업을 벌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민족복지재단 ▲ 민예총 계열의 진보적 예술단체인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예총 대구지회 ▲ 대운하 반대하는 환경단체인 환경정의, 부산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으로 대북지원 및 진보 성향 단체들로 '편향'돼 있다.

또 환경부 지원단체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음에도 숫자(10개)를 맞추려고 끼워 넣은 의혹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환경정의, 녹색미래녹색세상녹색지구,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행안부 지원단체를 포함하면 선정대상 단체의 다수가 대운하를 반대하는 성향의 환경 관련 단체들이다.

특히 지난 1년여간의 한반도 대운하 논쟁 과정에서 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비판했던 홍종호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환경정의 초록사회 운동본부장이다. 또 토목학자로서는 드물게 한반도대운하의 공학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는 시민환경연구소의 소장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문체부 지원단체의 경우, 한국메세나협의회(14억원), 한국문화정책연구소(5억7천만원), 시민문화회의(4억8천만원) 등 비교적 고액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행안부 및 환경부 지원단체들의 경우에는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기구인 자원순환사회연대(6억원) 등을 제외하고는 문제 삼기 어려운 소액 지원단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반면에 보수성향의 단체들과 서울문화재단(1억원), 경기문화재단(1억원)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비교적 넉넉함에도 문체부로부터 1억원 이상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정작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두 문화재단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 산하에 있다. 특히 문체부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은 서울문화재단은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서울시 산하 재단이다.

10월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시민단체 감사청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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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한구 위원장)는 지난 10월 2일 2008년도 결산안을 의결하면서 한나라당의 주도로 시민단체 감사청구안을 의결 내용에 포함시켰다. 예결위는 이날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사철 의원과 같은당 조해진 의원 등의 주도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당시 국회 예결위 속기록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당초 정부의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이사철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문화관광체육부와 환경부... 지금 제일 문제되는 단체들이에요, 이게"라고 말해 사실상 '색안경'을 쓰고 시민단체들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 의원은 예결위에서 대표적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예결위에 출석한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예결위의 감사청구를 수용해 100개 지원단체까지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3개 부처별로 10개씩 총 30개 지원단체를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일절 받지 않고 있어 감사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몇 천만 원의 지원금을 미끼로 대운하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해 재갈을 물리거나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한 상당수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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