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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며 지난2월 전국 국토순례에 나섰던 종교인 생명평화 순례단이 20일 서울에 입성, 한강을 따라 걷고 있다.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폐기된 줄 알았던 한반도 대운하가 'SOC 경기부양' 바람을 타고 되살아날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 예산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정비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관련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은 '4대강 물길 잇기 및 수계정비사업'(이하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부터 이어져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그런 것(정치권의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예산이 잡혀 있다면 빨리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하천정비 사업이 곧 대운하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국토해양부가 "강들을 연결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지난 3일에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운하를) 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해 논란의 불을 다시 지폈다.
청와대가 또 다시 대운하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국토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가 대운하 추진 예산으로 예상했던 15조에 육박하는 규모의 하천 정비사업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4대강 정비사업=대운하'라는 등식은 거의 상식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나라당 지도부 "대운하와 전혀 상관없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대운하' 등식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SOC 예산을 원안대로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이 예산에 포함된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9일 오전 임태희 정책위원장이 연 예산안 쟁점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두고 '대운하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운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지 물길을 정비하면서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일 뿐 운하공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기존에 시행되던 하천정비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정부의 예산안은 경기부양의 효과가 높은 것과 실업대책에 초점을 맞췄다"며 "하천정비 사업에는 지방의 중소건설업체와 지방의 노동력이 고용되기 때문에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낙동강이나 영산강도 한강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최 위원장을 거들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사례를 들며 경기부양을 위한 SOC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 홍 원내대표는 박병원 경제수석의 대운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될 엉뚱한 말을 한 것"이라며 대운하와 하청정비사업의 관련성을 적극 차단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하천정비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정당의 경우, SOC 예산 중 3억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4대강 정비 사업 관련 예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도 이 예산을 삭감 대상 1순위로 올려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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