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30개 시민단체를 임의로 선정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운동가들은 시민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규제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9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임의로 30개의 시민단체를 선정해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규제하겠다는 의도가 숨긴 게 아니냐"며 "시민사회를 규제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감사라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사후감사까지 받아... 행정력 낭비"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도 "한나라당이 정한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며 "3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단체는 30개 아닌 300개도 넘을 텐데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갖고 선정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 처장은 "우리가 지원받은 것은 시민단체 대상 행정안전부 공모사업뿐인데 이는 사전심사를 거쳐 사후 회계감사까지 철저히 받는 형태를 띠고 있다"며 "감사원이 정작 감사를 실시한다면 시민단체를 직접 할 게 아니라 담당부서인 행정안전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안부의 사전심사와 사후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과됐는데 감사원이 이중으로 똑같은 감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며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서라면 행안부의 사전심사와 사후 회계감사가 제대로 실시됐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오 처장은 "한나라당이 감사원을 통해 시민단체를 직접 감사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방법 같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이미 다 끝난 감사지만 절차와 근거 등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하다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30개 단체 선정 기준, 형평성 문제 있을 수도"

박창근(관동대 토목학과 교수)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정부 돈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감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선정된 30대 단체에 대한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을 받는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유독 이 30개 단체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 3천만원 이상 지원금 수령단체 ▲ 언론 등을 통해 지원금 사용에 문제가 제기된 단체 ▲ 범법행위 등에 관련된 단체라는 세 가지 원칙과 기준은 모호하다는 비판이다.

박 소장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서 활동하는 단체 가운데 정부지원을 받은 곳이 많다"면서 "이들 단체들 가운데도 범법을 저지른 다양한 형태가 있고 이에 대해서도 명징하게 살펴보고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최근 정부여당이 준비중인 4대 강 정비사업은 사실상 대운하"라면서 "만일 정부가 대운하 반대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를 타깃으로 삼기 위해 여러 단체들을 끼워넣기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재갈물리기를 위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이처럼 무리하게 감사를 밀어붙일 계획이라면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이 있기 전에 미리 잘못된 감사의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박 소장도 "공정한 방법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감사가 이뤄진다면 시민단체들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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