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주당 내 개혁인사들의 모임인 민주연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우원식입니다. 민주연대는 요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서민생활안정예산 30조원 추가편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98년 IMF 때 99년 예산에 실업극복예산으로 11조원을 편성해 IMF 위기에 대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예산규모와 지금의 예산규모를 비교하고 IMF 때보다도 더 혹독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생활안정예산 30조원은 그리 무리한 것도, 과도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 8일 민주연대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만나 서민생활안정예산 30조원 편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경제위기와 실업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 확충 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체성에도 부합되는 합당한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종부세 폐지반대와 부가세 30%인하 대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250만 명의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합의한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 인하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이야기했고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민주연대가 주장하는 서민생활안정예산 30조원은 내년에 예상되어지는 사상 초유의 경기침체를 대비해서 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시키고 내수를 진작시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확대 등 고용예산 늘려야

서민생활안정예산 30조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용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실업급여의 대상기간의 확대에 3조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실업 전 본인수익의 50%, 최고 120만원까지를 실업에 처한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대상자는 70만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부통계로도 130만 명~14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늘려야만 합니다. 또한 현재 지급기간은 3개월~8개월까지입니다만 내년의 경제상황을 보면 최소 6개월~12개월로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의 대상과 지급기간을 확대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3조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대폭 확대를 위해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은 20% 내외, 서비스부분은 60% 내외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가 속해있는 OECD의 다른 나라 평균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서비스산업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개인서비스 부분이 과도하게 과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의 경우 미국은 인구 400명당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75인당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 식당이 잘 될 턱이 없는 겁니다. OECD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이런 개인서비스 부분에 200만개의 일자리가 과잉되어 있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 예를 들면 간병 등 보육, 의료, 교육, 환경, 노인 등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의 일자리에서 20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제조업 비율은 비슷하기 때문에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일로, 이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자리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200만개의 일자리 중에 내년에 60만개의 정도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위해서 1조5천억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서 올해 7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100만 명 남짓됩니다. 그 7월 1일부터 2009년 연말까지 정규직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약 10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에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108만 명의 대상자 중 최소한 30%인 30만 명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1인당 5백만 원씩 전환지원금을 정하고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1조 5천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5천억이 필요합니다.

고용보조금이란 사업주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해고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정부지원금은 457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황은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지난 12월 초 기준으로 고용보조금지원 신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배가 증가하여 기업이 본격적으로 경기침체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내년이 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내년에 고용보조금은 올해에 비해 10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천억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 중소기업근로자들과 실업자들에 대한 재취업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5천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 복지예산 늘려야

다음은 복지부분입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지원확대를 위해서 3조원이 필요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영세민·서민들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의 120%의 수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약 50만 명은 의료급여만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더더욱 최저생계비의 130%를 받아서 차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분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의료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길이 내년의 엄혹한 경제상황을 영세민·서민들이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이 소비성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사업에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 농·어민 비료구입비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셋째, 서민주거복지사업의 5천억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임대아파트는 약 50만 가구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들은 한 달 임대료가 약 5만원~8만원이 들어갑니다. 관리비는 이제 닥쳐올 겨울을 기준으로 하면 연료비가 6~7만원을 포함해서 1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임대관리비로만 15~2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과도한 상태여서 전체 입주자의 27%가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이 분들의 최저생활을 위해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고등학생, 대학생 학자금지원을 위해서 3조원이 필요합니다.

대학생의 학비가 서민들이 부담하기에 너무나 과도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년의 상황을 감안하면 여기에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수업료를 내는데 한분기당 30~40만 원 정도입니다. 4분기를 내야 하므로 총 150만 원 정도의 수업료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경제상황 속에서 이러한 학비를 많은 서민들이 부담스러워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학업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고등학교 학업조차 포기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대학생 학자금을 위해서 3조원이 필요합니다.

부자 감세안철회하고 SOC 증액예산 등 삭감해야

이렇게 해서 내년에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예산이 30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30조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단히 마음먹고 정부세입예산에 손을 대어야 합니다.

첫번째, 우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부자감세안'이 철회되어야합니다. 그래서 부자들로부터 받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양도세, 소득세 등에서 현재 합의에 따라 삭감되어질 17조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제위기극복 및 중산층서민의 민생과 관련이 없는 증액예산은 전액 삭감해서 중산층서민지원예산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7조3천이 있습니다. SOC 부분 08년 대비 증액예산의 50%를 삭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로율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여 있고 심지어는 하루에 차 한 대가 다닐까 말까한 도로도 있습니다. 중복도로도 있고, 불필요한 도로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30개의 고속도로와 국도사업을 신규로 하겠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39조인 '대규모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원칙'에 어긋난 사업들도 부지기수로 올라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정부재원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지방 사업은, '예비타당성검토→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순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들이 마구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3조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 기타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8천억, 신규 사업 중 사업계획미비사업 4천억, 법률재개정을 전제하거나 법적근거가 부재한 사업 1조 6천억 원, 사업타당성결여사업 5천억 등을 삭감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20개 부처의 특수 활동비를 철저히 심사하고 여기에서 대폭 삭감을 해야 하며 용도가 불투명한 예산과 민주인권탄압 예산도 대폭 삭감하여 1조원을 예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인권탄압예산으로 보이는 예산은 법무부의 공안수사비, 법질서바로세우기 운동예산, 국방부에 장병정신교육예산, 경찰청의 진압장비구입비 예산, 그리고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조성 예산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30조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연대가 주장하는 서민생활안정예산 30조원의 내용입니다.

우리 민주연대를 둘러싸고 여러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만, 민주연대의 첫 번째 사업은 실질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서민들의 위한 민주주의를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 앞에서 일을 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민생활 30조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자정책과 맞설 것이고 민주당이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면 그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후퇴하고 있는 남북관계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역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2008. 12. 10

민주연대 대변인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