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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사천)이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류근찬·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강기갑 의원 지키기 운동'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강 의원의 박웅두 보좌관은 "농민과 노동자 등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2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면서 "그 중에는 야당 국회의원 6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 보좌관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서명에 참여했다"면서 "아직 한나라당 의원들은 없는데, 서명을 부탁하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의 서명 내용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서명 내용과 조금 다르다. 서명 내용에 대해, 박 보좌관은 "동료 의원 입장에서 그동안 강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과 농민 출신 의원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고, 진보 정치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의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은 농민과 노동자, 당원 등을 대상으로 '강기갑 의원 지키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오는 17일 열릴 결심공판 때 창원지법 진주지원 재판부에 서명용지를 낼 예정이다.

 

14일 오후 사천 '강기갑 의원 지키기 촛불문화제'

 

한편 강기갑 의원 살리기 촛불문화제가 오는 14일 오후 사천 일원에서 열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주최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사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진보 희망 지키기 촛불문화제'에는 노동자와 농민, 각계 인사 등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빈지태 전농 부경연맹 사무처장은 "강기갑 의원은 개인이라기보다 농민과 서민의 대표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이명박정부 들어 강 의원을 기소한 것은 어거지이며 촛불에 대한 탄압으로, 강 의원에 대한 탄압은 곧 농민에 대한 탄압이기에 그냥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자유발언과 문화공연 등을 겸해 열린다. 또 누리꾼들은 인터넷카페(반쥐원정대)를 만들어 이날 낮 12시 삼천포공설운동장에 모여 강 의원의 상징인 도포 두루마기를 입고 사천 일대를 돌 예정이다.

 

17일 결심공판, 24일 내지 31일경 선고 내려질 듯

 

강기갑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 열릴 6차 공판 때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될 경우 24일 내지 31일경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6차 공판 때는 사천시 시내버스 노선 담당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뒤이어 피고 진술과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주임판사 박효관)에서 열린 5차 공판 때는 피고측 증인 심문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총선 전인 지난 3월 8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필승결의대회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당시 필승결의대회 때 비당원들을 의도적으로 대거 동원시켰는지 여부와 시내버스를 특별 배차해 운행하면서 버스 요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다.

 

이날 증인 이아무개씨는 "당시 선탑승자로 동행하며 버스요금을 받았다"며 "직·간접으로 버스 안에서 1인당 왕복요금 2000원을 받고, 일부는 5000원 내지 1만원을 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총 15만원 정도 거둬 실무자에게 전달했다"며 "요금을 안 낸 사람도 있었는데 강제로 받지는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이날 강 의원 측은 "당원 집회임을 알리는 장내방송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또는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기갑#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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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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