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재활용 선별장 공개입찰에 나선 것과 관련 그동안 선별장에서 근무해 온 환경미화원들과 진보시민단체 회원들이 '부도덕한 기업이 안양시 재활용 선별장 입찰에 참여하려 한다'며 안양시에 특정 업체의 재활용 선별장 입찰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희망연대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안양시지부는 11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도덕 기업의 재활용 선별장 입찰 규제와 부적절하게 지급된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의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재활용 수익금을 허위보고해 시민의 혈세를 취득해온 것으로 밝혀진 W개발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를 받고도 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비용을 회수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또 "내년부터 2년 계약으로 운영될 재활용 선별장 대행용역 입찰공고를 낸 시가 관내 11개 업체 가운데 W개발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해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공복지 사업인 청소 사업을 민간위탁 하지 말고 안양시에서 직영할 것과 감사결과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5억7722만원을 환수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안양시 청소사업소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 안양시가 선별장을 위탁대행 하고 있는 W개발에 지난 3년간 총 5억7722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쓰레기 재활용품 판매대금 전액을 업체 수입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관할 세무서에는 28억207만원이라 신고한 반면 안양시에는 25억4920만원으로 2억5000여만원을 덜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양시 청소사업소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적은 있지만 대행료가 과다 지급된 것은 운영비를 부당지급한 것으로 감사관이 협약서 내용을 오인했기 때문"이라며 "감사관도 추후 인정했고 때문에 환불조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W개발의 입찰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개경쟁 입찰규정에 없는 일이기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입찰규제 요구를 받고있는 W개발은 안양시 재활용선별장을 5년동안 위탁 대행해 왔으며 전국민주연합노조 안양시지부에 속한 일부 환경미화원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해 '입찰규제' 요구와 함께 안양시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입찰에 나서지 말 것을 요구받고 있는 W개발의 관계자는 11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는 하지만 이번 공개경쟁 입찰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우리가 선정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환경수도사업소가 공고한 '재활용선별장 운영 대행용역 입찰' 자료에 따르면 선별장의 시설용량은 1일 50톤에 2009년 반입추정량은 17,173톤으로 용역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기초금액은 38억3400만이다.
안양시는 12월 1일 재활용 선별장 운영 대행용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이내 사업장 용역이행 실적이 연간 1만7173톤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를 만점으로 하는 공개경쟁 입찰 접수에 나서 17일 마감하며 이달 말 선정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위치한 안양시 재활용선별장은 시설이 매우 열악해 타 지자체가 공개입찰시 수탁 비용을 받고 위탁하는 반면 안양시는 오히려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2006년 한해 동안 폐기물 관리비용이 354억원에 달해 전국 지자체 중 적자 1위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 2004년부터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신축을 위해 추진에 나섰으나 해당 지역이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있어 거부당하자 타 지역에 이전 설치하기 위해 추진중이나 신축까지는 향후 2년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지자체별로 재활용품 관리와 관련하여 적자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재활용품 관리의 비효율성 및 재활용품 관리와 관련한 잘못된 민간위탁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