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보호 문제를 다루는 제5차 중서태평양국제수산회의(WCPFC)가 폐막을 하루 앞둔 가운데, 환경단체는 "부산참치회의 주최국인 한국정부가 회의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WCPFC 회의는 지난 8일 시작해 12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중서태평양지역 국가를 비롯한 자원보유국과 한국·대만·일본·중국·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유럽 등 조업국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있다.

태평양은 현재 전 세계 참치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참치는 횟감용인 눈다랑어·황다랑어·참다랑어, 통조림용인 날개다랑어·가다랑어가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눈다랑어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WCPFC 산하 과학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눈다랑어 30% 조업 감축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눈다랑어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씩 조업 감축안을 내놓았다. 한국정부는 업계의 대책 등을 이유로 단계적 조업감축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유럽은 과학위원회의 제안보다 더 높은 감축안을 제시했으며,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30% 감축조업안에 동의한 상태다.

환경연합 "한국 정부가 전 세계를 실망시켜"

환경운동연합은 11일 오후 긴급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이 단체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국제사회의 의견과 동떨어져 참여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NGO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정부는 매우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갖는 것으로 이번에도 한국이 참치보호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참석자들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태평양 연안국 공해 조업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해 조업은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 해역'의 조업을 말한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태평양 연안국의 공해에서의 조업을 폐쇄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환경연합은 "공해에서의 조업 중단은 참치 어족자원수를 증가시키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고, 공해는 참치의 산란장이자 치어들이 성장하는 중요한 생태계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의견을 전폭 지지하는 미국과 호주 정부는 물론이고 2010년에 공해상에서의 조업중단을 이행하자는 일본의 주장보다도 훨씬 뒤떨어지는 한국 정부의 의견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실망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한국정부의 이같은 발언에 글렌 허리 의장이 나서 공해상에 대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폐쇄 결정은 해당 국가의 고유 권리이고,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해 주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30% 감축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이익"

이 단체는 "한국정부는 태평양 연안 국가 3300만 시민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제5차 WCPFC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눈다랑어 30% 조업감축은 참치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어획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눈다랑어 30% 조업 감축에 가장 필요한 방법은 공해에서의 조업금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과학위원회가 제시한 눈다랑어 30% 감축은 즉각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피하려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환경연합은 "유엔사무총장,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을 배출하며 세계경제규모 10위를 자랑하는 한국이 더 이상 지구촌 환경보호에 걸림돌이 되는 나라로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환경연합 바다위원회와 그린피스는 12일 부산 서면에서 '참치 장례식'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