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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방통위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석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던 중 '낙하산 반대' '공정방송' 스티커가 붙어 있는 YTN기자의 노트북앞을 지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YTN 재승인 보류 결정에 대해 YTN 노조 및 언론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YTN 노조는 "방통위가 그간 수백건의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노사 문제를 기준으로 삼은 적이 없었다"면서 "노사 문제로 재승인 보류를 할 수 있다면 과거 극심한 노사 분규와 파업, 제작거부 투쟁의 역사를 써내려온 KBS와 MBC는 벌써 문을 닫았어야 하며 9개월 동안 파업 투쟁을 벌여 방송계 최장기 파업 기록을 세운 CBS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YTN 노조가 굴복하거나 위축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더 큰 싸움, 더 넓은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역시 "이번 방통위 결정은 구본홍을 밀어주고 노조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내년 2월 24일까지 더 강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본홍 사장 역시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방통위 결정의 원인을 노조에 돌렸다.

"회사는 하루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재심사에 나서서 방통위 재승인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YTN 사원 여러분들도 방통위의 오늘 결정에 흔들리지 말고 재승인 문제에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사장 퇴진운동으로 오늘의 상황을 야기한 노조 집행부는 우선 회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구 사장은 이어 경고의 메시지도 날렸다.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고 사장 퇴진 운동만 내세워서 노조가 얻은 것은 결국 재승인 심사보류라는 회사 전체에 불행한 결과입니다. 노조 집행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후에도 외부 세력과 연계해 사장 퇴진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부세력이 YTN사태를 이용해 얻으려는 것이 무언지 모르지만 YTN이 불행한 상황을 맞았을 때 그들이 과연 YTN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 사장은 "이제는 노조가 무리한 투쟁을 접고 힘을 합쳐서 회사의 앞길을 가로 막고 있는 불투명한 요소들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거듭 노조를 겨냥했으며 "강력한 의지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재심을 요청해 재승인을 얻어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음은 YTN 노조와 구본홍 사장이 내놓은 성명 전문.

[노조 성명] 써줘도 못읽는 구본홍은 물러가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YTN에 대한 방송 사업권 재승인을 보류했다. 낙하산 사장의 날치기 주총 통과 이후 다섯달 동안 진행된 YTN 노조의 공정방송 사수 투쟁을 재승인 보류 사유로 적시했다. 한마디로 YTN 노조가 투쟁을 접지 않으면 정파시키겠다는 협박이다. 이는 YTN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고비마다 정부 고위 관료, 여권 고위 인사 등이 재승인 문제로 YTN 노조를 협박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YTN 노조는 지난 9월 12일 방통위 회의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한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노조가 어떠한 보도관련 투쟁도 시작하지 않았던 당시 최시중 위원장은 'YTN 방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조직 문제까지 볼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사 문제는 노동부 소관이다'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등의 부정적인 답을 듣자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석달 뒤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이 원했던 바를 충실히 이행했다. 이후에도 정부 고위 관료와 여권 고위 인사 등을 통해 YTN 노조의 투쟁이 지속될 경우 재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 심지어는 YTN이 문을 닫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정권이 포기했고 재승인 거부될 것이다 등의 망발이 비공식적으로 노조에 전달됐다. 결국 이러한 협박은 재승인 보류라는 방통위 결정으로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협박을 현실화 하는 건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다. 방통위 스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제'위원회임을 인정한 것이며 몰릴대로 몰린 구본홍을 구하기 위해 구본홍 사수대로 나섰다는 선언이다. YTN 노조는 방통위가 그간 수백건의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단 한번도 노사 문제를 기준으로 삼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노사 문제로 재승인 보류를 할 수 있다면 과거 극심한 노사 분규와 파업, 제작거부 투쟁의 역사를 써내려온 KBS와 MBC는 벌써 문을 닫았어야 한다. 9개월 동안 파업 투쟁을 벌여 방송계 최장기 파업 기록을 세운 CBS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번 결정으로 YTN 노조가 굴복하거나 위축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오히려 더 큰 싸움, 더 넓은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내년 2월 24일까지라는 시한을 던진 방통위의 결정으로 오히려 투쟁 보장 기간이 설정됐다고 판단한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힘입어 겨우 사장실 출입을 시작한 구본홍에게 재승인 보류 결정은 가혹한 시련이 될 것이다. 사장실 출입 이후 선보인 첫 작품이 고작 재승인 보류라니 이러고도 어찌 사장 행세를 할 수 있겠는가? 구본홍은 본인이 살기 위해 방통위에 노조를 압박해 달라고 읍소했거나 재승인 심사 하나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만큼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다. 전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나 서류 내용과 청문회 설명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니(보류 이유 3번) '써줘도 못읽는' 무능이 개탄스럽다. 인사명령 거부 상황에 대한 방통위 인식(보류 이유 2번)도 그 행간을 읽어보면 '주총 이후 다섯달 동안 조직도 장악하지 못한 구본홍을 방송 운영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음을 알수 있다. 결론과 해법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구본홍 한사람만 물러나면 된다. 구본홍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길 바란다. 무엇을 위해 사장 자리를 지키려 하는가? 2008년 12월 11일 낙하산 구본홍 저지 147일, 인사횡포 불복종 투쟁 107일째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구본홍 성명] 상생과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합시다. -재승인 관련 방통위 결정에 대한 입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회사의 재승인 문제와 관련해 심사 보류라는 안타까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최근의 YTN 사태와 노조가 주도한 잇단 방송사고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 보호를 담보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을 조직 구성원이 따르지 않는 등 방송 운영 주체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현 상황에서 심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재승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모든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저의 정상출근과 집무가 이루어지는 등 회사가 점차 정상화 쪽으로 다가서고 있는 데도 방통위가 심사보류라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방통위의 결정으로 이제 자칫 노사가 이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앞날이 불투명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회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회사와 노조가 상생의 길로 나서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재심사에 나서서 방통위의 재승인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YTN 사원 여러분들도 방통위의 오늘 결정에 흔들리지 말고 재승인 문제에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사장 퇴진운동으로 오늘의 상황을 야기한 노조 집행부는 우선 회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재승인 문제는 물론 내년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슬기롭게 대처해 회사의 미래를 밝게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방통위의 재승인 의견 청취 과정에서 향후 YTN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실천의지를 강조하고 회사의 조속한 완전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심사위원들은 회사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인사명령 불복으로 조직의 기강이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서의 실행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의 선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그러한 평가가 결국 심사보류라는 불행한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저는 가처분 신청 조정과정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징계자를 구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인사명령 준수 등 회사의 정상화에 노조 측이 동참하기를 요구하며 성의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조 집행부는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며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고 심사 당일까지 사장 퇴진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고 사장 퇴진 운동만 내세워서 노조가 얻은 것은 결국 재승인 심사보류라는 회사 전체에 불행한 결과입니다. 노조 집행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후에도 외부 세력과 연계해 사장 퇴진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부세력이 YTN사태를 이용해 얻으려는 것이 무언지 모르지만 YTN이 불행한 상황을 맞았을 때 그들이 과연 YTN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과연 YTN의 미래를 보장하고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 상생의 원칙아래 문제를 풀겠다는 저의 자세는 변함이 없으며 그 원칙 아래 징계자 문제 등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노조가 무리한 투쟁을 접고 힘을 합쳐서 회사의 앞길을 가로 막고 있는 불투명한 요소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저는 강력한 의지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재심을 요청해 재승인을 얻어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조가 회사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YTN사장 구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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