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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6월 22일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하구에서 뻘을 삽으로 뜨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4대강 정비사업의 첫 삽을 뜨기로 결정했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우회로라는 지적을 받고있는 만큼 사업추진을 놓고 정부와 야당, 시민단체들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권진봉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는 녹색뉴딜 사업의 하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며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충청권(충북 충주, 충남 연기)과 영남권(대구, 부산, 경북 안동), 호남권(전남 나주, 함평)의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착수해 2011년 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할 방침이다. 권진봉 실장은 "선도사업은 일단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본격적인 착수는 내후년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선도사업 지구에 8300억 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대구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총 사업비 규모를 14조원으로 추산했다. 18조9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제외하고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하천별 준설비용 등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말을 극도로 아꼈다. "내년 4~5월경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인데, 그렇다면 국토부가 굳이 이날 브리핑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출입기자들의 지적이었다. 권 실장은 "14조원이 나온 근거가 뭐냐"는 거듭되는 물음에도 "숫자라는 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엉뚱한 답변만을 내놓았다.

국토부의 발표 내용 중에서 새로운 것이라고는 '19만 일자리 창출' 정도였는데 이조차도 국토부가 당초 추산했던 일자리 수(22만~23만)에서 상당폭 깎인 것이다. 4대강 정비가 창출할 일자리들이 대표적인 3D 업종인 건설업으로부터 나올 터인데, 고학력 실업이 큰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올 지도 의문이다.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청업체들을 통해 건설 현장에 투입될 경우 고용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 실장은 이에 대해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비중은 10%가 약간 넘는 정도로서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며 "정부는 국내 근로자들이 현장에 많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환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간부들은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의 종착역이 대운하가 아니냐"는 물음에는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여권 수뇌부가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눈치를 보고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권 수뇌부가 4대강 정비를 대운하에 버금가는 '대역사'로 포장하고 있는 것도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이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과 15일 조찬 회동을 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4대강 사업은) 전광석화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며 "4대강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큰 SOC 사업, 공공사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해서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4대강 현장에 대통령이 지휘봉을 들고 진두에서 땀흘리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은 큰 감동을 받을 것"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건설의 해머 소리가 들리도록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돌파하는 동력을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정비를 독려하는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4대강이 개발되는 사업은 시·도지사와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 요청에 의해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해 주고 여러 행정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시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