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되었던 대운하 사업단이 '4대강 정비 사업'이란 이름으로 부활했다. 그것도 2012년까지 14조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의 정부 재정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주문 속에서 말이다.

정부가 지난 6월 해체된 대운하 추진사업단에서 활동하던 국책연구원 및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비공개 조직을 운영해왔음이 드러났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의 기초공사라는 세간의 의혹을 정부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정부는 19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2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낸다며 4대강 정비사업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계수를 단순히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을 발표하며 진행한 기자간담회 자료도 몇 페이지 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을 두고 환경전문가들은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취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홍수 취약지역은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 중소하천인데 4대강 정비계획은 본류중심 그리고 다목적 댐과 제방 건설 중심이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이번에 발표한 제방계획은 환경부가 발표한 생태제방 개념과 그 개념부터 완전히 다르다.

심지어 지난 2006년 국토부는 ‘4대강을 포함한 국가 하천 정비율은 97.3%이며, 더 이상 정비할 내용이 없다’는 보고서까지 발표했다. 이런 마당에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 기초공사라는 의혹은 제기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궁색한 근거로 채워진 4대강 정비 사업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오로지 삽질공사에 집중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정부는 '돌격내각'의 정신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밀어붙이겠다며 으르렁대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등 토건 사업 자체는 경기부양책으로 비효율적이다. 수조원의 예산이 건설사와 땅 부자에게 집중돼 양극화를 심화시켜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소비 능력 안정화의 방향이 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비를 줄이고 있는 국민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의 경기부양책이다.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실질임금의 감소가 소비부진으로 이어지고 내수침체로 연결된다는 것은 좌파의 주장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핵심 주장"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악안으로 실질임금 하락을 조장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정부는 차라리 ‘내수 진작’이란 말을 아예 꺼내지도 말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 대표는 덧붙여 “지금은 빈민 구제를 넘어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본소득제도 도입을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한 금민 사회당 전 대표는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진작의 과제를 해결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에게 쓸 수 있는 돈을 가장 많이 주는 방식, 정부 투자가 손실 없이 가계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것에 쓰이는 방식"이라며 국민기본소득제도와 같은 직접적인 소득 보전 정책을 강조했다.

금민 전 대표는 “한국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당면한 수출-내수 동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 정책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며 돌봄 노동 등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