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헛발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다. 강남 지역을 비롯한 부동산 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남아있는 마지막 규제마저 풀어버리겠다는 '강만수 경제팀'의 좌충우돌이 그렇다.

그러나 효과는 효과대로 없을 뿐더러 나중에 경기 회복시 그 후유증이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규제를 풀기는 쉬워도 다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는 더욱 그렇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물가 자산가치 하락)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투기 억제를 위해 만들어놓은 각종 규제를 모두 풀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셈이다. 앞서 강 장관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기간 제한 완화, 양도세 일시적 완화 등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 역시 재정부의 반대없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정부가 상징적으로라도 남겨놓은 (강남 3구 등의) 투기 방지 장치를 허물 정도로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정권'이라는 비아냥을 받으며 임기를 시작했던 이명박 정부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시 '강부자 편들기'라는 비판에 휩싸이게 됐다.

차관은 "검토 안했다"는데, 장관은 "부동산 규제완화 수용"?

강만수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또 "디플레이션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자영업자가 생업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18일)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광범위한 규제완화 조치를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강남 3구의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현 상태에서) 투기지역 지정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사실상 전면 해제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인구학적 문제 등으로 볼 때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니라 자산 디플레를 걱정해야 할 때"라면서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양도세 완화 등 추가정책을 만들어 오면 이를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말은 최근의 경색된 부동산 시장을 풀기 위해 국토부가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만들어 보라는 뜻이며 재정부는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잘 만들어 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지난 17일 국토부에서 균제완화 방침이 나오자,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여부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특히 김동수 재정부 1차관도 케이블방송 MBN에 출연해 "서울 강남3구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다른 주택 가격 상승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투기지구 등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내가 해외출장을 다니는 등 워낙 바빠 실무자들과 의사소통을 제때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얼마 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관련 대책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강만수 장관, '강부자 편들기' 총대 메나?

강남 3구의 투기지구 해제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의 입장을 재정부 차관이 부인하더니, 이번엔 재정부 장관이 나서서 차관의 입장을 뒤집어버리는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재정부 장관과 실무진 간에 이견을 드러낸 것은 국민적 혼란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정부 내부에서 입장이 불과 하룻만에 180도 바뀐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규제완화 방침이 나왔던 17일만 하더라도, 재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하나같이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언론에 흘리냐"며 펄쩍 뛰었다. 강남 3구 규제완환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실무진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김동수 차관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언론을 상대로 국토부에 대한 공식 반박자료까지 낸 사안을 강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손낙구씨는 "강남3구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으로 (투기지역) 규제를 풀면 '역시 강부자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을 의식해 정부 내에서 입장 차이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결국 (규제를) 풀기 위한 여론 떠보기 수순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강 장관이 참석한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 이목이 집중된다. 강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의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풀었지만, 강남3구는 '강남발 투기' 재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그대로 묶어둔 바 있다.

당시에도 국토부는 강남 3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강부자 정권'라는 비난이 재연될 것을 우려해 끝내 강남 3구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급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지역 등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면서 강만수 장관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금 완화 카드를 꺼냈을 때도 일각에서는 '강부자 정권'이 지지층 회복에 나섰다는 분석을 제기됐다. 당시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강남 부자 정권이라는 현 정부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부동산세금 무력화를 비롯해 재건축 완화 등으로 (경기를) 살려보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막을 최후 수단까지 해체... 결과는?

강만수 장관이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재정부의 반대 없이 전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 등을 건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3구는 전국에 마지막 남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였다. 이 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면 집을 살 때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받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없어지는 것은 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재당첨 제한(5년)도 없어진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폐지되면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강남발 집값 상승' 기대감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

손낙구씨는 "규제를 풀면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정책 효과는 효과대로 못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락세가 역전될 경우, 투기를 규제할 장치가 하나도 없어서 악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중에 다시 투기를 잡기 위한 규제를 만들려고 해도, 반대세력의 저항이 거셀 뿐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 부동산 투기 광풍에 손을 쓸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해제에 대해서도 "지금 가격으로도 분양이 안 되는데, 더 올려받으면 분양이 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