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새마을 지구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반대, '주거 환경 개선사업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조만간 안양시장에게 또다시 성명서를 보낼 예정이다. 주민들은 안양시 답변이 무성의하고 불성실하다며 다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9일, 반대 주민들은 자신들 입장이 담긴 장문의 성명서와 함께 안양시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던졌다. 질문내용은 그동안 안양시가 안양9동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는 등 위법한 사항이 있다는 내용이다.

또, 처음부터 새마을 지구는 지구지정이 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인데 어떻게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 주거환경 개선 지구가 됐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질문에 안양시는 동문서답했단다. 안양시는 지난 12월 10일 단 2장의 공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아 보냈다고 한다.  정작 주민들이 요구에 부응할 만한 답변은 없었던 것.

주민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짧은 답변은 있었다. '서류 위조와 지구지정절차 과정 등 문제는 이미 경찰서 및 고충처리 위원회 조사, 감사원 감사, 행정심판 등을 통해 결과가 나온 사안이기에 답변으로 갈음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05년 주민들은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안양시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안양시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 답변에 대해 반대 주민들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그 당시는 행정청으로부터 주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받은 공정치 못한 수사였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 이미 법원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주거환경지구지정 취소판결'을 받았기에 동일한 건으로 다시 수사를 한다면 그때처럼 무혐의가 나올 수는 없다는 뜻이다. 또,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전한다.

불성실한 답변에 항의하기 위해 다시 성명서 전달

주민들은 당시 지구지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 개입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위법한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안양시장에게 요구했다. 또, 안양시장이 그간 행정오류에 대한 착임을 지고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시장이 설명회 때 한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소송에서 패한 이후, 11월 4일과 5일 연거푸 주민설명회를 열어 "안양시 행정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관련법에 문제가 있어서 패했다"며 "항소하겠다. 이 사업 끝까지 하겠다는 각오 가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겠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또, 5일 열린 설명회에서는 "13개월만 기다려 달라. 13개월 안에 사업을 재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이 발언을 반대 주민들은 '돈키호테식 발언'이라 표현했다. 엉뚱하다는 것. 주민들은 안양시가 단순히 법리적인 해석 차이로 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구지정 절차부터 모든 것이 허술했고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그 증거로 판결문 문구를 예로 들었다. 판결문에는 "살필 필요 없이 여러모로 위법하다"고 적혀 있다.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이 지연된 사태를 반대 주민 책임으로 안양시가 돌렸기 때문이라며 안양시에 책임을 물었다. 설명회 당시 안양시에서 "반대 주민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식의 주민 설명회로 안양시는 찬성주민들 분노는 잠재웠지만 반대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전한다. 새마을 지구 찬성 주민들은 반대 주민들이 하는 상점에 대해 불매 운동을 하는 등,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또, 집회를 열어 위력시위도 했다고 전한다. 집회 당시에 반대 주민들 명단을 전단지에 적어 거리에 뿌렸다고 전한다.

반대 주민들은 부모가 지어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이름이 거리에서 나뒹굴며 뭇 사람들 발에 짓밟혔다며 이 문제도 안양시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