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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서민의 상식과 정의, 대화와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 … 민생은 천심이다. 후보시절 70%대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인 것처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지지율 또한 고정불변이 아님을 명심하며 전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2일 오후 경남 창원 소재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반민생, 반민주, 반통일 'MB악법' 발의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창덕 경남민언련 대표와 고용수 민준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사무국장,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형수 민주당 경남도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경희 민생민주경남회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추운 날씨보다 더 꽁꽁 얼어붙은 곳이 바로 정치권이다"면서 "앞으로는 집회할 때 마스크 쓰고 사이버에 자기 의견 올리는 것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과 귀, 손을 묶으려 하고, 국민 주권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위 MB악법에 의하면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되고, 정부 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벌금에 처해지고, 휴대폰과 이메일은 수시로 감청된다"며 "무한대로 직무범위가 확장된 국정원은 합법적인 정치사찰이라는 날개를 달고 과거 중앙정보부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조중동과 거대 재벌에 장악된 방송과 신문은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한 정권의 나팔수로, 재벌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며 "대북 삐라 살포와 일부 반북단체들의 활동은 합법화되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함으로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소위 MB악법 발의에 경남지역 의원 14명 중 무려 11명이 동참하고 있다"면서 "경남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와 민생, 통일을 향한 시계를 거꾸로 돌려 세우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나라당 규탄 집회와 다양한 방식의 규탄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때 참가 단체 대표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가면을 쓴 사람한테 신발을 던져 던지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3일 낮 12시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연다.

 

 

'MB악법'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이들 단체는 'MB악법'에 동참한 경남지역 국회의원 명단을 이날 공개했다. 60세 이상 최저임금 폐지와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 발의에는 권경석․김학송 의원이 동참했다.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최구식 의원이, 손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집단행위에관한집단소송법 제정안에는 김정권․안홍준 의원이,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에는 김재경․조진래․권경석․이군현․최구식 의원이 동참했다.

 

인터넷 검열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 개정안에는 김정권․신성범․안홍준 의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는 김재경․조해진 의원이 참여했다.

 

또 국정원 강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는 신성범 의원, 국정원법에는 신성범․조진래․최구식 의원이 동참했다.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에는 김정권 의원, 북한인권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홍일표)에는 여상규 의원이 각각 서명했다.

 


태그:#MB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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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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