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남북관계 완전 파탄 내는 북한인권법안 추진 중단하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권 의원(김해갑) 등이 동참한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해 부산지역 통일·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은 23일 오전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북한인권법안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안에 대해, 부산지역 단체들은 "'인권'이라는 이들 법안은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사실상 비방 전단 살포와 기획탈북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북한인권법안 상정 반대를 내걸고 다양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북한인권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증진법',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법'안을 제출하고, 이중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증진법'을 이번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114개 중 하나로 상정하고 이를 내년 초 임시국회 내까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들 법안은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북의 정부와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남북관계가 이들 법안이 통과된다면 거의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남북관계는 파탄을 넘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 세금 수백억원을 들여 기어이 남북관계를 파탄 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삐라 포 예산을 지원하고, 북의 주민을 강제로 빼내어 기획탈북자를 양산하는 데 국가예산을 들이는 것으로 과연 이북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예산을 써야지, 우리나라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남북관계 경색에 퇴행적 예산을 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들 법안의 통과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부산지역 국회의원 공개 간담회, 1인시위 등 다양한 대중실천 활동을 적극 벌여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