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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당선무효로 지난15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유원일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번져 자영업자와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고 노동자와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규제완화를 통해 재벌과 특권층의 배만 불리는 정책으로 국민들과는 다르게 역주행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자신은 중산층과 중소기업 우선정책에 힘쓰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민생 우선정치를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개악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한미 FTA상정, 반 생태적 대운하 등을 국민과 함께 저지하는데 온몸을 던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전 시흥환경운동연합대표로 시민운동을 이끌어 온 유원일 의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정당정치의 산실인 국회에서 과연 개인의 의지를 고수할 수 있을 것인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다져온 신념과 의지는 기성정치인과는 다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자유선진당과의 교섭단체구성에 대해서도 그만의 뚝심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 유원일 의원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335호실에서 유 의원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다.

 

- 대한민국 입법 최고기관의 국회의원이 된 것을 축하한다. 등원한 소감은

"축하한다는 말에 기쁘게 답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 많은 분들이 축하의 인사를 해주시지만 정작 내 마음은 기쁨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 내가 제도권 밖에서 있다가 이제 제도권 진입 2틀째인데 국회에 들어와 보니 산적한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번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들을 들여다 보면 개정이라기보다는 개악에 가까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예산안과 한미 FTA법안, 방송법 개정안, 신문사의 방송진출법안, 사이버목욕죄 신설, 4대강 정비 사업, 집시법, 금산분리완화,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법안 등은 나의 정체성과 대다수 국민들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잡혀있어 마음이 무겁다.

 

어떻게든 다수 국민을 위한 법안 처리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악법들은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한다. 국회의원은 대단한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님을 더욱 체감한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 받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낀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 이정섭

- 의원직을 승계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과 민생을 지키고 이명박 정부의 시장만능주의를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정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언론정상화 방안을 위한 대안은.

"이명박 정부는 당선자 시절부터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장악음모와 통제기도를 해왔고 당선과 취임 이후 측근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고 한국방송공사, KTV, 아리랑TV,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등을 낙하산으로 꽂았다. 거의 방송은 장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80년대 신군부의 땡전 뉴스가 2008년에 와서는 땡이 뉴스로 변했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방송장악의도는 무엇인가?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네티즌들의 손을 묶겠다는 것이다. 공기인 언론을 완전 사유화해서 비판의 목소리에는 제갈을 물리고 오로지 정권을 찬양하게 하고 홍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속내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이념적 인식을 확산하여 견고히 하고자 하려는데 있다고 본다. 그들의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의 맛을 그리워하며 회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저를 비롯한 당과 당원들, 뜻을 같이하는 사회각계각층과 국민들은 저들을 설득하고 그도 안 되면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고 본다."

 

- 민생정치의 구체적 대안을 말해 달라.

"지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자영업자와 850만 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한 2천여만명의 중소기업노동자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지원정책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현실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함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나는 선후배, 동료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설득하여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 희망을 심어주겠다. 한가지 구체적 방안으로는 서민경제지원법을 발의하여 사회연대은행을 활성화 하고 싶다. 이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과는 좀 다른, 노동력을 자산으로 인정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춘 은행이다. 노동력이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노동력이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서민들에게는 더 큰 힘과 희망이 될 것이다."

 

- 이명박 정부 들어 6·15와 10·4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비핵개방 3000'이라는 의제를 내세움으로써 남북관계는 대화와 협력 화해와 평화라는 기조가 무너지고 대립과 갈등구조로 치닫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중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개성공단 마저 위기에 놓여있다. 남과 북의 대화 채널은 완전 차단되어 버렸다. 어떻게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고 보나.

"정부가 내놓은 대북관계는 문제가 많이 있다. 물론 다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북한을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관계로 해석하지 말고 민족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혈육적 차원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 국제적 관계를 내세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강행했다. 그렇다면 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상들이 북한의 정상과 맺어 놓은 6·15와 10·4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핵문제는 6자합의 틀 안에서 해결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실천을 인정하고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선제 타격 등의 발언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전제 될 때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 체제를 인정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공존과 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가능하다. 그리고 남북문제해결과 대화회복을 위해서는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다양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남과 북의 신뢰가 담보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여야를 떠나 누구든 활용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며 한반도의 국가원수로 7천만 민족의 통일과 운명을 위해 일해야 하는 책임 있는 일꾼이다.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이 없이는 한반도와 민족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 4대강 정비 문제를 야권과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대운하와 관련된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환경운동을 해 온 유원일 의원으로서는 현 정부와 가장 대립되는 사업일텐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운하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예산이다. 4대강 정비사업예산으로 14조를 책정하고 처리했는데 이는 대운하 예산 20조와 거의 맞먹는 예산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름만 바꿨지 대운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또한 대운하 사업 추진팀을 가동하고 있고, 대운하용역에 관련한 양심선언을 했던 김이태 연구원을 감사한 내용 등을 보면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도 타당치 못하다. 4대강 정비사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는가? 연구용역원 몇명 그리고 실제 공사는 거의 중장비에 의해 진행 될 것이다. 장비가 좋지 못했던 시기 삽과 지게로 정비사업을 한다면 현장 노동자들이 필요하겠지만 수백 수천명이 할 일을 지금은 중장비 한 대면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목사업을 하던 60~70년대와는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지 않은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4대강 정비사업의 30%정도만 R&D사업에 투자하면 고용과 생산 유발 효과가 훨씬 클 뿐 아니라 100년을 보장하는 미래산업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홍수예방과 치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자연은 자연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바꾸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린다. 대운하와 관련한 정치적 입장으로는 대운하반대를 노골적이고 정책적으로 표방했던 우리당(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사법테러가 이를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를 강행한다면 내 온몸을 던져서라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 한미 FTA 대한 유원일 의원의 의견을 밝혀달라.

"한마디로 나는 반대다. 아침에 참모들과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나는 당론으로 찬성한다 해도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한미 FTA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죽이는 법이다. 또한 금융개방을 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 정 필요하다면 시간을 가지고 한미FTA 협정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계층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왜 미국에만 그렇게 저자세 외교를 하는지 알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국민을 염두에 두지 말고 제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일해줬으면 한다."

 

- 창조한국당의 창당 정신을 보면 민주당보다 훨씬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문국현 대표가 교섭단체 구성을 전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한나라당보다 더 극우적인 자유선진당과 손을 잡았다. 유원일 의원은 자유선진당과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자선당과는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다. 교섭단체를 위해 내가 자선당과 함께 해야 하는가는 지금 고민할 시기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아도 교섭단체는 구성된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려운 시기에 등원해 기쁨보다는 마음이 무겁다.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지금의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하자.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한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된다. 나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통령에게 요구하겠다. 진정 국민을 위해 생각하고 일하라고.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충직하게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

 

유원일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기자는 잠시 착각에 빠져들었다. 창조한국당 의원을 만나 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인사를 인터뷰하고 있는 것 같은 혼돈을 겪었다.

 

유원일 의원은 그만큼 경제정책이나 대북정책, 언론관, 모두가 진보적이었다. 약자에 대한 정책,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구석구석에 대한 민주적 사고, 하지만 거대여당과 제1야당이 있고 원내에서는 가장 적은 국회의원을 가진 창조한국당 의원으로서 그것도 초선의원으로서 자신의 뜻을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유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의지를 국민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적어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를 신앙처럼 믿고 있었다. 국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유원일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할 일이고 또 유 의원이 바른정치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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