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 회복을 위해 결성된 '경기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기지역 공대위)가 경기도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60%가 도-시군 간 인사교류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지역 27개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경기지역 공대위'는 지난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낙하산 인사 철회 및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인사행정을 펼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했다.

경기지역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21개 시.군 공무원 4천90명이 참여했으며 현 인사제도에 대한 견해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2천455명(60.02%)이 경기도의 인사교류 정책이 '지자체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충분히 보장' 37명(0.90%), '그저 그렇다' 832명(20.34%), '침해한다' 2455명(60.02%), '잘 모르겠다' 740명(18.09%)으로 조사됐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일대일 교류원칙을 지켰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2352명(57.51%)이 '침해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608명(14.87%)가 '그저 그렇다', 78명(1.91%)가 '준수했다'고 답하고 1035명은 '잘 모르겠다', 17명(0.42%)은 기타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안양시에서 발생한 도 자원의 동안구청장 임명에 따른 인사 교류에 대해 3241명(79.24%)가 '낙하산 인사다'고 답한 반면 52명(1.27%)만이 '정상적인 인사교류다'고 보았으며 780명(19.07%)은 '잘모르겠다', 17명(0.42%)은 '기타'로 응답했다.

또 '이같은 상황이 당신의 시.군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3.77%(3017명)이 '잘못되었으므로 항의하고 고쳐야 한다'고 답하고 단 1.4%(77명)가 '관행이므로 그대로 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 낙하산 인사에 반대했다.

이와함께 '지난 7월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시.군의 5급과 4급 인사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사권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하느냐'에 대해 0.90%(37명)만이 '완전히 보장될 것'으로 답하고 42.32%(1731명)는 '약간 개선', 37.58%(1537명)는 '형식적 운영'이라 답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관행을 개선하고 올바른 인사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설문을 통해 도의 인사행정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내 19개 시.군에서 4,686명 공무원들이 탄원 서명에 동참하면서 안양시 전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에 대한 경기도의 공직 배제라는 중징계는 무리하고 과도한 징계임을 성토했다"면서 "부당한 보복성 중징계를 철회하고 공직에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설문조사에는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에서 공무원 4,090명이 참여했으며 안양시 공무원 600여명이 설문에 응답해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수원시(382명), 고양시(376명), 남양주시(373명), 구리시(315명), 안성시(255명), 의왕시(220명), 과천시(215명) 순이며 경기도청은 단 4명이 참여했다.

안양시 전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에 대한 중징계 철회 탄원에는 19개 시.군에서 공무원 4,686명이 서명하고 나서 안양시가 866명으로 가장 많고 남양주시(512명), 부천시(447명), 광명시(385명), 화성시(320명), 고양시(318명), 시흥시(290명), 포천시(261명), 군포시(255명), 의왕시(240명), 과천시(234명) 순이며 경기도청은 4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