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의왕시 축제들 ⓒ 최병렬
경제가 어려워지고, 도시의 살림살이 역시 어려워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건만 각 자치단체에서 주최·후원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이런저런 모양새의 축제들이 대동소이하고 예산도 과다하게 늘어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행사·축제경비 집행 결과를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가 2007년도 지출한 행사·축제경비 총액은 2006년 대비 31.01% 감소하고 의왕시는 7.20% 줄어든 반면 군포시는 11.0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도 결산 기준의 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집행결과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향후 자치단체의 낭비성 우려가 있는 행사·축제 경비의 증액편성 및 집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자치단체에서 집행한 행사·축제경비는 총 7277억에 국무총리실이 인정한 국제행사, 전국체전을 제외할 경우 6912억에 달하며 평균 자체사업비나 지방세 수납액의 1.6% 수준으로, 2003년 이후 평균 1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6912억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집행한 행사·축제경비 수치로 2003년 3731억 지출이후 매년 평균 16.9% 정도 증가하다가 2006년 7.9%에 그쳐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지난해 다시 13.5% 수준으로 상승해 효율적 재정관리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축제경비로 집행한 7277억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운영에 사용한 금액은 2489억(34.2%)인 반면 민간인 행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4788억(65.8%)에 달해 보조금 지원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행안부 발표 자료 ⓒ 최병렬
안양.의왕시 전년 대비 감소, 군포시 다소 증액
안양시가 2007년 집행한 경비는 38억4300만원으로 2006년 57억1600만원 대비 31.01% 감소하고 예산비율은 0.82%다. 이는 2007년 자체사업예산 2130억3400만원의 1.85%로, 지방세수입액 2385억9500만원 대비 1.65%로 조사됐다. 안양시 2008년 재정자립도는 64.6%다.
안양시 대표 축제는 10월에 개최되는 안양시민축제를 비롯 9월에 사이버축제, 젊음의 축제 등이 있으며 시 보조금 지원으로 열리는 문화원.예총 주관의 안양예술제와 민간단체 주도의 학의천축제, 대보름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안양천의 환경을 시민과 공유하고 관악 동호인들의 장을 위해 2008년 처음으로 A+안양천축제, 안양관악페스티발을 추가하는 등 축제를 늘려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않아 내년 출범하는 문화예술재단을 통해 정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 대한민국은 축제 공화국, 예산낭비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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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단체 종류별 평균 증가율로 보면 자치구가 27.8%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군이 14.6%, 시가 12.7%, 특별·광역시가 12.8%인 반면, 도는 5.2%만 증가하였다.
특별·광역시중에는 서울시가 52.2%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도중에는 경상북도(37.1%), 시 중에는 충남 논산시(160.6%), 군 중에는 경북 예천군(244.7%), 자치구 중에는 서울 용산구(238.9%)가 가장 높았다.
금액으로 보면, 특별·광역시중에는 인천시가 161억으로 가장 많았고, 도 중에는 제주도(152억), 시 중에는 경기 수원시(139억), 군 중에는 충남 부여군(42억), 자치구중에는 서울 강남구(41억)가 가장 많았다.
2006년에 비해 행사·축제경비가 늘어난 184개 자치단체중에서 60% 이상 증가한 곳은 31곳(기초)이며, 경북 예천군(244.7%, 11억→37억), 서울 용산구(238.9%, 4억→13억), 대구 수성구(216.2%, 7억→21억), 충남 논산시(160.6%, 23억→61억) 등이 대폭 늘었다.
반면, 2006년에 비해 행사·축제경비가 감소한 62개 자치단체 중에서 30%이상 감소한 곳은 9곳(기초)이며, 전북 군산시(감 65.3%, 53억→18억)와 울산 남구(감 63.5%, 15억→5억) 2곳은 50%이상 줄어들고 안양시는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30% 이상이 감소됐다.
특히, 행사·축제경비를 100억 이상 집행한 자치단체는 인천시(161억), 제주도(152억), 서울시(150억), 경기 수원시(139억), 경기도(135억), 부산시(125억), 경기 성남시(117억), 충북도(115억), 경남 창원시(114억) 등 9곳이며 기초 자치단체도 3곳이나 된다.
또 2007년도 자체사업비(최종예산)와 대비하여 행사·축제경비가 5% 이상인 단체는 21곳이며,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제외)과 대비하여 20% 이상인 단체도 31곳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축제경비 공시의 취지가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실현,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사·축제의 조정·통합 등 재정건전화 유도, 타 자치단체와의 행·재정 운용성과 비교·판단의 근거자료 제공 등에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공시항목을 선정하고 우수사례와 낭비사례를 분석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
군포시는 한마음축제, 수리문화예술제, 철쭉동산축제를 통합해 군포시민대축제를 매년 봄에 열고 가을에는 시민의날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리산 산악마라톤대회, 단편 뮤지컬축제, 만화축제, 다문화축제, 청소년비보이 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다.
특히 군포시는 문화관광도시로 재 탄생을 위해 '마법'을 테마로 한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를 축제용역사업을 통해 마련하고 지난 10월 10일 '제1회 수리수리마법축제 선포식을 갖고 내년부터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마련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다.
의왕시가 2007년 집행한 경비는 8억5700만원으로 2006년 9억2400만원 대비 7.20% 감소했으며, 예산비율은 0.51%다. 이는 2007년 자체사업예산 772억500만원의 1.11%이며, 지방세수입액 541억2000만원 대비 1.58%에 해당된다. 의왕시 2008년 재정자립도는 40.5%다
의왕시 대표적인 축제로는 시민축제 성격의 의왕백운예술제가 10월 초 열리고, 5월에는 철도를 테마로 한 어린이 축제, 9월에는 단오축제 등이 열리고 있다. 특히 의왕백운예술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시민축제위원회가 민.관 협력을 통해 주관하고 있다.
안양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의 이번 평가는 축제 예산을 얼마나 줄였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축제예산 비중이 평가의 잣대로 삼아 축제 평가 본질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지자체가 행사나 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 파급효가를 극대화하고 예산낭비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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