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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와 관련 '재벌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오랫동안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8일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판단해 가능한 언급 안하려고 했다"며 "그 사안은 국가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등의 차원에서 오랫동안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살리기'의 차원에서라도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의심생암귀처럼 볼 필요 없어"

 

이동관 대변인은 특히 '제2롯데월드 신축이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기업으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에둘러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전경련도 찾아가고 해외 순방 때 대기업 총수도 동행시키고 정상회담 때 경제사절단장처럼 기업 민원까지 해결해준 것도 (대선 때 대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던) 그런 자신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도) 그런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일"이라며 "그런 정치적 오해가 두려웠다면 (대기업 민원 해결 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의심생암귀'(疑心生暗鬼: 의심이 생기면 귀신이 생긴다)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 각종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의심생암귀'란 자꾸 의심을 하면 판단착오를 일으켜 진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대변인은 "게다가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래서 저는 의심생암귀라는 말처럼 의심하고 들여다 보면 (의혹이) 한도 끝도 없다"며 "의심생암귀처럼 (제2롯데월드 신축을) 볼 필요는 없다"고 주문했다.

 

참여정부 당시 불허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재검토' 시작

 

정부는 어제(7일) 조중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롯데가 비행안전 보장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비행안전 장비의 성능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국방부의 반대로 신축허가를 불허했던 방침을 바꾸어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비행기 운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제2롯데월드 신축을 반대해 왔다.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국방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제2롯데월드 신축은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2롯데월드 신축은 경기부양 등의 측면에서 새롭게 검토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투자활성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반대의견을 나타냈던 국방부와 공군도 ▲ 서울공항 이전 ▲ 동·서편 활주로 10도 조정 ▲ 동편 할주로 3도 조정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정권의 재검토에 발 맞추어 롯데그룹도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에 건축허가 재검토를 요청했다.

 

 

민주당 "친구와 재벌을 위해 국가안보를 팽개친 친구게이트"

 

청와대는 "오랫동안 검토해온 사안이고 재벌 특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정경유착에 따른 재벌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친구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대변인은 "제2롯데월드 허용은 역대정권 중 가장 심각한 재벌특혜이자 정경유착사례"라며 "또한 친구와 재벌을 위해 국가안보와 국민을 팽개친 친구게이트"라고 꼬집었다.

 

이 부대변인은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 대통령의 대학 친구 장경작씨가 롯데 총괄사장이 되면서 사실상 확정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롯데월드 신축이 재검토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공교롭게도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된 것도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9월 민관합동회의가 열리던 날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된 것은 반대의견을 내는 공무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청와대의 경고였다"며 "그간 진행되어온 행정절차나 검토는 모두 말장난이고 연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50만 성남시민의 35년에 걸친 민원에도 꿈쩍 않던 정부는 대통령을 등에 업은 재벌기업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원칙을 견지하는 수장이 제거된 공군은 몇 푼의 돈에 안보와 상식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민주당은 재벌기업 건물 하나 짓자고 수십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안보를 희생시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국방부는 원칙도 상식도 없는 제 2롯데월드 허용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동관 대변인은 당시 공군참모총장의 사퇴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오비이락(烏飛梨落)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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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제2롯데월드 신축, #친구게이트, #이동관, #청와대, #롯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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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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