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가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지난 해 6월30일로 해소된지 6개월이 넘도록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들 4개 대학에 대한 정이사 선임을 결정짓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부패재단복귀저지와학교정상화를위한임시이사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임시이사공대위)는 1월8일 오후2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앞에서 '부패 재단 복귀 시도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에 대한 불법 협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시이사공대위는 6일과 7일 한국일보와 조선일보에 보도된 "교과부가 특정 사학분쟁조정위원 강제해촉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교과부의 이런 발언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불법적 협박이라고 판단"하여 교과부를 비판하고 교과부의 인식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정원 임시이사공대위 위원장은 "교과부는 수구 언론을 책동하여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을 해촉하려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교육부의 사분위원 해촉 움직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마음에 안 드는 사분위원을 해촉하고 광운, 상지, 세종, 조선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려 시도하고 있다.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사학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으로 본다. 이러한 교육부의 행태는 직무를 벗어나는 월권이다. 교과부는 보수세력과 결탁하여 정이사를 파견하여 대학을 정상화시키려하지 않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려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정이사 체제 반드시 구축할 수 있도록 정렬을 정비하고 맞서 싸워 나가자"는 투쟁 발언을 하였다.   

임시이사공대위는 '부패 재단 복귀 시도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에 대한불법 협박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문에서 "2007년 7월 당시 여야 합의로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 파견 사학에 대한 정이사 선임 결정권은 교육과학기술부(옛 교육인적자원부)에서「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었다"며 "교과부가 특정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을 강제 해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교과부가 여전히 학교 정상화 보다는 제 밥그릇과 부패한 옛 비리재단을 먼저 챙긴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교과부가 "특정 사학분쟁조정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다시 임시이사 파견을 연장하려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네 개 대학의 정상화가 지연되는 이유는 특정 사학분쟁조정위원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옛 재단의 복귀만이 대학 정상화’라는 교과부의 근거 없는 인식 때문"이라며 교과부가 “주무부처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사분위를 장관 직속기구로 두거나 위원 위촉권을 장관에게 주는 등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 마디로 빼앗긴 밥그릇을 찾아 부패재단과 같이 나눠먹겠다는 속셈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임시이사공대위는 교과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오후2시40분부터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비리재단 복귀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시이사공대위는 "교과부가 특정 사학분쟁조정위원 강제해촉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까지하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부패재단의 억지 요구를 수용하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본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과부를 비판하고 조속한 정이사 선임을 촉구하였다.

이종일 세종대 전 교수협의회장은 "11명의 사분위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6개월을 보냈다. 명백한 직무 유기다. 보수언론은 일부 좌파 사분위원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 사분위 홈페이지도 폐쇄되었다. 왜 폐쇄되었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

교육부는 지난 해, 사분위에 4개 대학에 대해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권유하였었다. 사분위는 교육부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사학법에 명시된 권한을 명백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교과부와 부패 사학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있는 결정을 내려 4개대학에 대해 정이사를 조속히 선임하여야 한다"며  정이사 선임을 촉구하였다.

임시이사공대위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비리재단 복귀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지 이미 1년이 지나고, 4개 대학의 이사부존재 상황도 이미 6개월을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 한 학기동안 정이사 선임을 하지 못해 학교 발전이 강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무엇이 4개 대학의 정상화를 지연하고 있는 것인지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어, "월 6일 언론에서는 정이사 선임 지연 사태가 마치 ‘노무현 코드’ 사학분쟁조정위원의 책임인 것처럼 몰고 가며 이들 사학분쟁조정위원에 대해서 강제해촉이 어려울 경우 자진사퇴를 유도하겠다는 교과부의 월권적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다"며 "교과부가 사분위의 권한까지 넘나들며 조롱하기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psdr.moe.go.kr)는 아예 열리지도 않고 있다"며

"누가 4개 대학의 정상화를 막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책임 있게 답변하여야 할 것"이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 비리재단 복귀 옹호를 즉각 중단하고, 교과부의 월권행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현 사태의 진실을 선명하게 밝히고, 즉각 민주적 정이사를 선임하라"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