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관이나 기업이 한국 신인도를 미네르바 글로 평가하겠는가. 그럴리 없다. 기본적으로 공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식자료가 있어야 하는 데 공적 근거는 검찰이 마련해줬다.
수사 결과가 미네르바 말대로 정부서 시중은행에 외환매입 자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가 신인도가 떨어졌다.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검찰이고 그게 처벌받아야 한다면 검찰이 구속되어야 한다."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의 말이다. 그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문순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인터넷판 막걸리 보안법을 폐지하라' 제하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진 교수는 특히 최근 미네르바의 구속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지난 83년 만들어져 25년간 사용된 적이 없는 미이라법이 붕대를 풀고나와 파라오의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외환시장에 영향? 신춘문예에도 떨어질 얘기"이어 그는 "미네르바에 글로 외환시장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신춘문예에도 떨어질 이야기"라며 "외환시장과 인터넷 논객 글 사이에 관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입증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참여자에 심리까지 산정해 수치화 할 수 있는 경제학 분석모형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미네르바에 글 때문에 20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검찰의 주장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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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문순 의원실 주최로 1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미디어정책 평가 대토론회에서 진중권 교수, 송호창 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인터넷판 막걸리 보안법을 폐지하라'를 주제로 미네르바 구속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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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현 정부와 보수언론은 디지털 마인드 자체가 없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터넷은 가상과 현실의 중립 공간으로, 또 다른 자아를 구축하는 것이 인터넷의 맛이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온라인 아이디의 자율성이고 독립성이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 미네르바 글의 짜깁기 문제에 대해서도 "활자매체는 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방적이지만 온라인 매체의 웹상 글은 복제나 수정, 편집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제품"이라며 "이 글들을 다운받아 완성시키고 업로드 하는 것이 온라인 글쓰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송호창 "미네르바는 4차원... 비범한 사람이라는 인상" 이날 토론에 참석한 송호창 변호사도 "미네르바 구속으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봉쇄당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인터넷에서 정보소통 교류를 차단하는 것이고, (정보를 소통하면) 그것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막으려 하는 듯하다"고 미네르바 구속 사태를 우려했다.
최근 미네르바 박씨를 이틀간 접견했다는 송 변호사는 "미네르바는 4차원적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에 글을 쓰라는 검찰의 요구에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 비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진 교수와 송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대교수, 김보라미 변호사, 전용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서 활동 중인 누리꾼들도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참석 의사를 밝혔던 누리꾼들은 "미네르바도 구속된 상황에서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참석을 거부했다고 토론을 주최한 최문순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