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여대생 실종사건과 관련, 경기경찰청 수사본부가 용의자를 찾기 위해 네이버, 네이트, 엠파스, 다음 등 7개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인권단체가 수사 중단을 축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19일 '경기경찰청은 무차별적 네티즌 압수수색 당장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경찰의 포털 압수수색을 통한 네티즌 수사방침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네티즌에 대한 수사중지를 촉구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4일 네이버 운영사인 NHN과 네이트·엠파스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 다음 등 7개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한 모든 네티즌의 인적사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5일 이를 발부했다.

인권센터는 "경찰이 최근 해당 포털사이트에 '군포', '안산', '실종', '납치', 'ㅇ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사실이 있는 네티즌의 아이디, 인적사항, 연락처, 최근 3개월간 로그인 기록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 무차별적 압수수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에도 수십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해당단어를 검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련 없는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피해를 낳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모독죄' 등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이 통과되기도 전에 벌어진 이번 사건을 보면서 향후 그러한 법률들이 통과된 이후,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지 두려울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인권센터는 "경기경찰청과 법원에게 이번 영장청구가 사건 해결을 위한 최후 수단이었는지 되묻는다"면서 국민 전체를 예비범죄자로 만들고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경고하며 "국민을 대상으로한 인터넷 감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수사편의주의에 의한 네티즌 대상의 영장 청구는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피해를 낳았다"며 "압수수색은 범죄 적시 등 분명한 이유를 들어 엄격히 집행해야 하는데 무분별한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는 국민 전체를 예비범죄자로 낙인찍은 포털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국민의 사생활을 마음만 먹으면 들춰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오는 20일 오전 11시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네티즌 수사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한편 실종여대생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7분쯤 군포보건소에서 일을 본 뒤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행방불명됐다. 이후 4시간 뒤인 7시 28분 안산시 성포동 농협인출기에서 남자 용의자가 A양 신용카드로 현금 70만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경찰은 실종여대생 가족의 요청으로 비공개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5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7일에는 수사본부장을 격상하고 수사본부 요원도 78명으로 확대했으나 실종자의 사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못해 제보도 미약하고 뚜렷한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실종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19일)을 맞이하고 경찰이 공개수사로 전환해 언론을 통해 이를 알린 지도 16일째가 지났지만 행적조차 찾지 못하면서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일각에선 실종자 신원공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