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007년 10월 명절 연휴인 추석에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에 대한 무료통행을 시행하여 큰 호응을 거둔 가운데, 오는 설 연휴(25일~27일)에도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도민들이 귀성·귀경 때 차가 막혀 고생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설 연휴기간동안 의왕~과천간 유료도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요금 내는 절차가 사라져 연휴기간중 시원한 귀성길과 교통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 2007년 5월 설과 추석 명절 연휴에 한해 이 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6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이 도로의 통행료는 800원(승용차기준)으로 2007년 추석 이후 명절연휴 면제 서비스를 통해 총 80만여대 차량에 6억여원의 통행료가 면제 되었다.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총 27만여대의 차량이 약 2억여원의 통행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명절인 추석과 설날 연휴에 성묘 및 친지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명절 고유의 의미를 살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1992년 11월 개통돼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방도(309호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증가하며 일일 평균 통행량이 11만대를 넘어 출·퇴근시에 극심한 만성적 요금소 정체를 빚기도 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07년 6월 하이패스 차로를 설치하여 2008년 12월말 기준 요금소 통과 차량의 37%를 하이패스로 처리함으로 요금소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나아가 현재 사용 중인 선불식 전자카드 외에 신용카드로 통행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후불식 카드를 2009년 상반기 중 도입해 통행 운전자의 편의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2008년부터 무료화 계획 실종...유료화 30년 추진

한편 의왕-과천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상 투자비용이 회수되는 2008년부터 무료화될 것으로 발표됐으나 경기도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학의 JCT∼과천터널 확장 비용 충당 등을 위해 30년간 연장을 추진해 논란과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5년 실시한 의왕-과천도로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건설비용이 회수되는 시점인 2008년 이후 통행료를 받지 않을 계획임을 2006년 9월 도의회 보고까지 했다. 그러나 '도로 확장과 유지비용 충당을 위해 징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으로 번복하면서 의왕-과천 고속도로를 둘러싼 유료화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김문수 지사는 2007년 초순, 의왕-과천 유료 고속도로 통과로 인한 차량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해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에 한해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2007년 1월 15일 관련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내년(2008년)이면 무료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만 무료화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부결시키고 명절에 한해 통행료 면제로 바꾸었다.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대표는 "2008년부터 무료화, 의왕시민 통행료 면제 등을 약속했던 경기도가 도로 확장 등 추가 비용 충당을 이유로 유료 기간을 장기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는 법을 준수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