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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김평우(64ㆍ사시8회) 변호사를 선출했다.

 

대한변협은 오는 26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각 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협회장 후보를 놓고 간접선거 방식으로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런데 투표권을 지닌 대의원 318명 가운데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210명으로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서울변호사회가 추천한 후보가 줄곧 변협회장에 당선됐던 관행을 고려할 때 김 변호사의 당선이 유력시된다.

 

이날 선거에서 김 변호사는 전체 유효표 4245표 가운데 2469표를 획득해, 서울변호사회장 출신 이준범(51ㆍ22회) 변호사를 따돌리고 차기 후보로 결정됐다.

 

김 변호사는 당선 수락인사에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를 지지했든 안 했든 모두가 변호사 가족으로서 손을 잡고 일해 나갈 것”이라고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과시했다.

 

이날 투표에 앞서 경선 후보로 연단에 올랐던 김 변호사는 연설에서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어 변호사업계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젊은 변호사 상당수는 신용대출도 거절당해 희망을 잃고 좌절하며 방황하고 있다”며 “선배 변호사로서 ‘나 몰라라’ 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나왔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4년 동안 서울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이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데 변호사 직역(활동범위)은 확대되지 않았다”며 “이는 서울변호사회가 직역확대에 돈을 쓰지 않았거나, 대한변협이 직역확대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임 집행부들과의 차별화를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변협회장이 되면 직역을 확대하고 변호사 일자리를 늘리는데 회비를 쓰도록 하겠다”며 “로스쿨 도입과 법률시장 개방시대의 변협회장은 과거와 달리 국제적 감각과 능력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원과 장관을 만나 일자리 1000개를 늘릴 수 있는 CEO형 회장이 돼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법원공무원노조에 굴복해 빼앗긴 변호사공실(변호사대기실)을 되찾겠다”고 공언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아, 법원노조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변호사 캠프진영은 변협회장 후보 당선을 예상한 듯 보도자료를 준비해 내놓았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사법절차에서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판검사가 모든 절차를 주도하는 구시대적인 관치사법이 유지되고 있어 사법민주화는 이 시대의 지상 과제”라며 “사법민주화를 이룩해내겠다”고 공언했다.

 

“관치사법의 존재로 인해 판검사는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혹사당하고 있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변호사는 사법절차의 보조자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또 “모든 판결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국민들로 하여금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전관예우는 물론 지연과 학연에 얽매인 불공정한 재판을 근절시켜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준법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펀드 부실판매로 인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물론 기업, 정부의 준법감시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변협이 준법시스템 인증제도를 실시해 국내기업, 관공서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국민들이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주요 약력 = 김 변호사는 1945년 경남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수석졸업)를 나와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군법무관을 거쳐 197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를 거친 뒤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변호사로 일했다.

 

미국에서 돌아와 1982년 서울에서 개업한 후 대한변협 사법제도개선연구위원장과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장, 서강대 법대교수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실제로 그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인맥 인프라를 강조하며 자신이 변협회장의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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