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인 도내 공공기관들의 부지와 건물 활용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도는 아직까지 지역경제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은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나 정부의 이전 방침이 확정된 점을 감안해 대책 마련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2일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전파연구소를 시작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식물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토연구원, 한국석유공사 등 안양 소재 7개 공공기관을 방문, 해당기관의 시설들을 살펴보고 설명을 청취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안양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8개소로 만안구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5만630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6612㎡), 국립종자연구소(5424㎡), 국립농산물검역소(6078㎡), 노동부종합상담센터 5개소와 동안구의 국토연구원(8155㎡), 한국석유공사(9876㎡), 전파연구소 등(1만9296㎡) 3개소이다.
이들 8개 기관의 종사자는 1천400여명 정도로 정부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대상기관 부지 용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경우 일반상업지역(1/4)과 제1종 주거지역(3/4)이 병행되고 전파연구소는 일반공업지역이며 나머지는 일반상업지역이다.
김 지사의 이날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방문은 지난달 15일 성남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KPS에 이어 두 번째로 활용방안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지사의 방문에서 각 기관들은 "부지와 건물을 민간에 매각해 이전 예정지 토지 매입과 사옥 신축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혔고 "전파연구소만 우정사업본부 측이 떠나는 자리에 서부권 소포우편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기관의 부지와 건물을 IT 비즈니스센터와 R&D시설, 업무 및 비즈니스 시설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안양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공원과 문화·예술마당, 다목적시민회관, 공공도서관 등의 조성을 추진하겠다"면서 "도가 부지와 건물 매입대금 1천530억원 가운데 39%인 600억원을 지방채(지역개발기금)로 충당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는 IT비즈니스 센터로 조성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토연구원의 경우 안양시와 공동 매입후 공원 또는 R&D단지 등 지역 실정에 맡는 시설부지로 활용한다는 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또한 평촌 도심에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업무 및 비즈니스시설, 우정사업본부 소유인 전파연구소는 다른 지역의 도유지를 내주는 대신 연구소를 존치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은 안된다는 것이 도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현 부지와 건물을 해당 지자체에 무상 양여해 활용토록 해야 한다"며 "활용 계획을 수립, 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의견 무시하는 공공기관·기업이전 철회하라''지역경제 말살하는 공공기관, 기업이전 결사반대''공공기관 이전!! 안양시민은 찬성! 안양시장은 반대!''공공기관 이전반대=대안없는 뒷북행정, 안양시장은 각성하라!!'| 지방이전 공공기관 '발등의 불' 진통 예상 |
경기도내에서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12개 시·군 55개 기관이며, 총 부지면적은 926만8천㎡에 달하며 부지가격만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지 면적 10만㎡ 이상'인 7개 기관의 부지 매입비만도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기관들의 부동산은 일반 매각이 원칙이며, 해당 지자체에 매입여부 등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으나 지자체가 막대한 매입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정부와 자치단체간에 적지않은 갈등과 진통이 예상된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건교부 의뢰를 받아 2006년 작성한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도 순차적 매각, 개발계획 및 활용방안 수립후 매각, 정부투자기관.지자체 매각, 민간에 즉시매각 등 4단계로 처리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2006년 창간 4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월드에 의뢰해 경기도민들의 여론을 분석한 결과 40%가 이전비용 충당을 위한 민간매각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20세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한 전화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도내 대다수 공공기관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절반을 약간 밑도는 40.0%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함께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36.5%이며 '민간매각 이전비용충당'(10.5%), '민간기업 임대 활용'(10.5%) 등은 소수에 불과해 공공기관 부지 매각을 통해 이전비용을 충당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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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찬성.반대 단체들이 안양시 도심에 내걸었던 현수막 문구다.
참여정부가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한 지난 2005년 당시 안양시 도심 곳곳에서는 안양시가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내세워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전에 나서 마치 관제시위 양상을 드러내자 이에 맞서 공공기관 이전에 찬성하는 안양균형발전위원회가 찬성 현수막을 내거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펼쳐졌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까지도 혹여 지방이전이 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내심을 갖고 '공공기관 이전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관제형 반대 목소리만을 외쳤을뿐 이전이 확정될 경우 무엇으로 활용할 지 대비는 커녕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특히 안양시의 경우 지난 2005년 12월 안양과학대학벤처빌딩 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비롯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영향이 무엇이고 안양의 발전을 위한 활용방안의 공론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수수방관했다.
안양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을 놓고 시 공무원 일부 전문가 들만이 한정된 머리를 짜냈을뿐 이를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혜안과 여론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적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토지이용, 공간구조의 효율적 활용도 고려하면서 지자체,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궁극적으로는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아래 대원칙 아래 협력과 지혜의 모범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