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그동안 거부해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조례 제정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는 대상자와 금액이 적다며 '생색내기용'이라고 지적했다.

3일 경남도는 지역 대학에서 학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8700여 명에 대해 올해 6억원 가량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대상자와 지원 규모 등은 재정 상태를 고려해 검토 중이다.

경남도는 1차연도 6억원, 2차연도 11억원, 3차연도 14억원, 4차연도 이후 15억원 내외에서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출이자 가운데 일부는 학생 본인이 부담하고, 경남도는 2% 내외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관련 조례를 3월경 경남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역 소재 대학 대학생 2만1824명이 679억71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47억여원이 연체금액으로 보고 있다.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는 앞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경남도에 요구했지만 거부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아래 등록금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학자금 기금 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등록금네트워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4월까지 2만400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주민발의에 앞서 경남도가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

이에 대해 등록금네트워크는 이날 "학자금이자지원 대상자와 금액을 최대한 확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지난 10개월 동안 경남등록금네트워크의 요구에 대해 재원부족과 타시도의 경과 추이를 핑계로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오늘에서라도 학자금이자지원조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 동안 경남도민이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때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하지만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지원 규모를 볼 때, 유례없는 경제 한파와 민생고에 힘들어하는 경남도민과 대학생들을 기만하는 생색내기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경제위기로 취업을 할 수 없는 대학생들은 학자금을 갚기 위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그리고 부모님 또한 고용불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등록금네트워크는 "수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자금 이자지원조례가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제발 경남도는 선심용로 서민경제를 지원한다는 기만적인 입장을 넘어 지금이라도 지원의 폭을 확대하여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제시하는 수혜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