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조치를 당하게 됐다. 정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똑같이 적용해 처벌해 줄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우리나라 4대강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한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배포해 논란이 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왜곡 조작 동영상’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정 장관과 행정 책임자인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의 4대강 동영상이 우리나라 4대강의 수질 현황과 습지 현황, 생태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조작하고, 외국의 독극물로 인한 하천 피해 사진을 우리의 강처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면서 정 장관 고발 사유를 밝혔다.

국민행동은 12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과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을 허위사실 유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행동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프로젝트는 18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 예정인 대형 토목사업으로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으며,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 역시 높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국토부는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정보를 생산·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의 4대강 동영상이 악의적인 왜곡 조작 행위로  인터넷을 통해 왜곡․조작된 허위사실을 국민을 대상으로 유포한 점과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이 전기통신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최근 허위사실유포를 사유로 인터넷 논객(미네르바)이 구속된 사안과 유사한 사례로, 정부기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며, 이들은 검찰의 원칙적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