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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0일 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송영길 민주당 의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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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를 임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11일,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가 하악관절염으로 군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은 같은 해 실시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보위원인 송영길 의원은 "옛 내무부자료에 따르면 원 내정자가 1974년 8월에 국립경찰병원에서 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는 치아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같은 해에 병무청에서는 보충역판정을 받았고, 이어 2년 뒤인 1976년에는 하악관절염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건강했으나 군대에 가려니까 갑자기 병이 나서 보충역이 되고 면제까지 받은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 이후 안면에 어떤 이상도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원 후보자가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병무청에서는 보존 기관 5년이 경과되어 관련자료가 모두 폐기됐다고 되어 자료를 안 줬는데, 뜻밖에도 내무부에서 자료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옛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1974년 8월 국립경찰병원에서 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모든 부분에 걸쳐 정상판정을 받았다"며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될 때는 건장한 청년이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파서 보충역이 되고 2년 뒤엔 병역이 면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국정원 역사상 최초로 군 미필자 국정원장이 나올 상황"이라며 "하악관절염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원 후보자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내정자는 1971년 첫 징병검사에서는 2급으로 정상판정을 받은 뒤 1973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행정사무관 시절인 1974년에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최종적으로는 강원도 보건사회국 보건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1976년 5월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누나의 해명 "원 내정자 부인 허락 없이 도장 파서 등기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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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74년 8월 국립경찰병원에서 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는 치아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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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원 내정자의 '포천 땅' 의혹과 관련해, 그의 누나가  국정원을 통해 자필해명서를 냈으나,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다.

국토정보시스템 전산자료에 원 내정자의 부인과 누나가 공동으로 1999년 5월 포천군 소흘읍의 논과 밭 두 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등기는 누나 명의로만 돼 있어 논란이 돼왔다.

실명제 및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원 내정자의 부인 이름을 뺀 것 아니냐는 것으로, 이 땅이 공직자재산신고 내역에 빠져 있어 허위신고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최초 매입 두 달 뒤인 1999년 7월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도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원 내정자 누나가 해명한 내용의 골자는 이렇다.

"포천군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이었다…법무사로부터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이상이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가 쉽게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이병채(원 내정자 부인)의 허락 없이 군청 앞에서 도장을 파고, 본인의 재적등본상에 있는 이병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포천군에 제출하여, 한 달 후에 허가를 받았고, 그 뒤에 등기를 했다. …이병채는 이 땅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내 임의로 그를 서류상 개입하게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국회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포천시청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의 거래가 있던 1999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토지거래를 하는 기간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해명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998년 4월에 전국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제됐다가 2002년 11월 20일에 다시 지정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무사에게 확인한 바로는 토지거래허가신청서는 한 사람이 하건 두 사람이 하건 차이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또 원 내정자의 부인 이씨와 누나 사이에는 채무관계가 있었으나 땅 매매가 있었던 1999년 5월에는 이미 정리된 상황이었는데, 원 내정자의 누나가 땅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왜 하필 이씨의 명의를, 그것도 본인 허락도 받지 않고 도장까지 파서 이름을 올렸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원 내정자는 이날 박영선 의원이 요구한, 무직시절인 2007년에 사용한 렌트카 사용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동서(건물임대업)가 제공한 차량을 잠시 이용했기 때문에 회사명을 알지 못하며, 동서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보위, 청문결과 보고서 채택 연기

포천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데 이어 병역면제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됨에 따라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예정했던 원 내정자에 대한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오늘(11일)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해명서가 제출된 것에 대한 원 내정자의 추가해명서와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해명서를 받기로 결정했다"면서 "해명서들을 받은 뒤에, 내일 오전에 다시 정보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