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영자전거인 누비자. ⓒ 윤성효
2012년 한국에서 세계대회 수준의 '투르 드 코리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는 16일 오전 1차회의를 열고 '투르 드 코리아' 개최, 자전거 전용차로제 도입 등이 포함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투르 드 코리아'는 1903년 시작된 '투르 드 프랑스'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투르 드 프랑스'는 20일 동안 약 4000km를 달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도로사이클대회다.
이날 공식 출범한 녹색성장위는 민간측 29명과 정부 18명 등 총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 개최"
이날 행정안전부가 녹색성장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 '투르 드 코리아' 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 5월에는 '전국 자전거타기 실천대회'를 전국 단위로 개최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국정연설에서 "4대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고, 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로 연결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이러한 행사들을 두고 '대운하 전단계인 4대강 살리기 홍보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국을 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총 1조 2456억원을 투자해 전국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30km/h 이하의 차량속도 제한구역을 확대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도 높인다.
또한 자전거 전용차로제를 도입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자동차중심 교통체계도 크게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자동차중심 교통체계와 법규를 사람-자전거-자동차 순의 자전거 중심·자전거이용자 우대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전거 전용보험도 개발하고, 특히 창원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저렴한 이용료를 내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공영자전거 서비스인 '누비자'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는 프랑스 파리에서 실시해 호평을 받은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인 '밸리브(Velib)'의 한국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전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국내 자전거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대덕특구를 자전거 부품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하이브리드 자전거 등 고부가가치 자전거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산업화는 물론 일자리 확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말 '저탄소 녹색성장법' 국회 제출 예정
한편 녹색성장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해온 '저탄소 녹색성장'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
저탄소녹색성장법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녹색기술·산업, 녹색정보통신 등의 제도적 육성 ▲녹색금융·녹색펀드 조성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관리제 추진 ▲녹색국토·건축물·교통 추진 ▲지속가능한 물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녹색성장위는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지속발전 정책을 포괄하는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창의적 법률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기후를 살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산업으로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녹색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힘을 모아 거국적으로 한다면 경제도 살리고 미래에 대한 대책도 살리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도 "녹색성장은 문명사적으로 산업근대화에서 녹색근대화로 구조를 전환하려는 노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의 문명사적 전환기에 새 이정표를 쓰려고 한다"고 녹색성장위의 공식 출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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